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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사태 하나

기사등록 일시 : 2007-04-08 02:40:59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밝힌 사의 표명에 대해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유 장관은 이번 사태는 국민연금법안 부결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 임기 내에 국민연금 통과를 위해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고 반드시 이뤄내겠다던 유 장관이 갑작스럽게 사퇴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특히 한나라당은 표면상으로는 국민연금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다른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연금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법안 자체에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법안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정치권이 의무를 못해서 그런 것처럼 여론을 몰고 가는 것은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유장관은 장관직 사퇴 카드를 정치권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 태도를 버려야 하며 노대통령도 국무위원의 거취를 가지고 입법부를 통제 하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 우리당 등 범여권은 오히려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유 장관이 당내 갈등을 제 점화시켜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반면 오히려 추가 탈당을 촉발해 통합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장관은 현재로선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http://koreadigit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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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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