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위기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당이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두 주자의 시시콜콜한 싸움에 국민은 싫증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 10개월 동안에 노무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할 일이 있다. 개헌문제는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하는 일이다. 국회에서 다수 의원이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사실상 정치적 판단은 끝났다. 국민 다수도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고 다음 정권에서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절대 다수의 여론이다.
- FTA 문제를 비롯해서 이번 4월 국회, 그리고 다음 국회, 그리고 대통령선거까지 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국회를 또다시 개헌을 빌미로 해서 정국을 급랭시키고 여야간에 신경질적인 또는 살얼음판을 걷는 국회로 만들지 않도록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로 오는 개헌의 발걸음을 돌려 달라. 산적한 민생, 국가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해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국회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끝내 고집을 부려서 국회 개헌을 한다면 우리는 차분하게 부결을 시킬 것이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아침에 한나라당 FTA 피해조사 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농해수 위원장인 권오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되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을 위원회의 간사로 했다. 앞으로 이 위원회는 현장을 다니면서 피해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선대책 후비준’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철저하게 대책, 준비된 자세, 정부의 의지, 그리고 우리가 또 주장할 것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현장 활동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전문적인 용역도 의뢰해나갈 그런 계획이다.
<정형근 최고위원>
남북관계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는 4월 10일부터 3일간 금강산에서 열릴 제8차 남북적십자 회담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이번 적십자회담 주요 예상 의제로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와 이산가족 등 인도적 현안으로 정부는 이번 8차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의 화상대면 상봉 정례화, 생사 주소확인 확대를 북측의 아젠다로 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급한 인도적 현안인 이산가족에 대해 정부와 적십자사는 이벤트성으로 단순 일회 상봉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 의제로 삼아 북한과 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12만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전향적이고 전면적인 해결책이 이번에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 적십자사와 통일부에 의하면 지난 2월말까지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에 등록한 분들은 모두 12만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상봉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1회당 200명 수준으로 이 같은 방식으로는 수많은 이산가족이 상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다. 이분들이 모두 이산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600차례 더 만나야 하는데 이 같은 규모로는 6년간 14번 만나면 단순계산으로 끊임없이 만나도 250년이 걸린다.
- 그런데 사망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9만 7천명가운데 70세 이상이 73.4%가 되고 80세 이상도 31.8%나 되고 있어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자연사하시는 분들을 고려하면 이산가족 상봉은 가장 시급한 인도적 문제이다. 현재 이산가족의 고령화, 현 상봉방식의 수적 시간적 한계,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기간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따라서 8차 적십자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전면적인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 그리고 상봉 후에 서신교환 및 왕래의 자유가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서도 집중해서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쌀, 비료 등 아낌없이 제공하고 인도적 지원도 유보없이 거당적 차원에서 전부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헤어진 가족들의 생사도 모르고 죽어가는 남한의 이산가족 상봉을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은 가장 중요한 인도적 현안인데 북한은 이를 외면해서는 안되고 정부는 반드시 이번에 관철해야할 것이다.
- 다음 한 가지는 북한이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에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양근(69세)국방위원회 참사가 임명되었다.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는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6개, 노동당 산하 통전부, 대외연락부, 작전부 35호실과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의 정찰부, 그리고 국가보위부 중 김정일 두터운 신임과 직접 지도하에 공작과 대화를 병행하는 북한 대남사업에 총 두뇌역할을 하는 중추 조직이기 때문에 누가 여기에 임명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로서도 큰 관심이 아닐 수 없다. 통전부장은 작년 8월 임동옥 통전부장이 폐암으로 사망한 이래 7개월간 공석이었는데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굉장한 관심거리였는데 이번에 임명된 김양근 통전부장은 바로 국방위원장인 김정일 밑에 있는 참사로서 있었고 당국제부장출신이다. 그래서 중국관계, 남북관계, 특히 북한 핵문제를 직접 다뤄왔기 때문에 거기에 정통이고 업무처리와 대인관계는 부드럽고 김일성대학을 졸업한 엘리트형 관료로서 김정일의 신임이 굉장히 두텁다.
- 잘 아시다시피 2001년 김정일 위원장 비공식 방중, 지난 3월 4일 김위원장의 평양주재 중국대사관 방문시 수행한 측근이기 때문에 정보당국에서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결재, 결심, 보고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남북관계를 중국관계, 북미관계, 북핵관계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는 의중을 엿볼 수 있고 반면에 그렇다면 통전부가 이런 이미지로만 가느냐. 통전부에는 대남공작의 가장 핵심인, 그리고 김정일의 가장 측근인 최승철(51세)부부장이 부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앞으로 북한은 대남공작과 대화의 양면 전술을 구사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지금 한나라당이 위기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두 주자의 시시콜콜한 싸움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싫증나기에 이르렀다. 또한 당이 그동안에 보여준 모습은 과연 당이 시대변화와 시대정신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주고 있다. 당은 앞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그동안에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론에서 본 것처럼 몸집이 크다고 살아남는게 아니다. 머리가 크다고 살아남는게 아니다.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어야지 살아남는다. 그리고 앞으로 한나라당에는 어마어마한 시대적 변화의 폭탄이 여기 저기서 터질 것이다. 이것을 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적절하게 적응하느냐가 당이 살길이고 대선에서 이기는 길이다. 또한 당이 개혁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도부의 한사람으로서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당내에 개혁세력을 표방했던 사람들은 결국 당 흠집내기에 그쳤고 자기 스스로의 자정에 실패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무엇이 시대정신인가를 넘어서서 당이 위기라는 점을 직시하고 두 후보가 받는 70%의 지지율이 착시라는 점을 당이 인정해야할 것이다. 지금이 위기이다.
전여옥 두 주자 지지율 70%는 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