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형성)는 22일 현안보고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논의와 주요쟁점을 발간했다.
이번 연금제도 개혁 논의는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른 타협과 선택의 문제 이며, 그러한 취지에서 정부제출 개정안을 차선책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향후 10년간 정부보전금을 17조 1,322억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28조 6,940억원의 정부보전금이 필요한 방안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존에 전문가집단에 의해 진단되고 제안했던 제도개혁논의가 정부관계자 및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던 것과는 달리, 본 개정안은 전문가집단과 공무원 노조 및 단체가 함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합의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킬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가치는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06년 KDI의 개혁안부터 올해 제2기 발전위 건의안에 이르기까지 8개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방안을 분석하고, 그 결과 재정수지 적자문제의 해소와 정부부담의 완화, 국민연금제도와의 형평성, 기존 및 신규가입자간 형평성, 사회적 합의도출 가능성 등 다양한 제반 문제들을 동시에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시 이해당사자들 간의 재협상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재정수지적자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새로운 개혁방안의 도출 가능성과 그것이 향후 의사결정자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
새로운 재협상 논의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될 시간과 그 기간동안 정부가 현재의 제도에 근거하여 보전해야 할 재정적 적자, 매년 기존제도로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게 되는 가입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기회비용 및 실익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개정안이 현 제도의 재정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미흡하고 제도의 형평성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제도 개혁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연금제도 구조를 다층구조로 개편하여 각 연금제도간 격차와 형평성의 문제, 장기적인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KDI의 개혁안 이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향후에는 연금구조개혁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 사례로서의 이상적인 대안이 아니라, 한국에의 적용으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등 실익이 크다면, 새로운 제도도입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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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전향적 검토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