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1일, 시한을 정하고 협상을 벌였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이 결국 타결되지 못하고 연장됐다.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세계 각각의 국가는 ‘경쟁’ 관계에 따른 이익배분 문제로 정부는 몸살을 앓고 나라 사람들은 찬성과 반대로 목숨을 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시작에 불과하다.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경쟁을 함에 있어 보다 유리한 이익이 되는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인가가 최대 관건이다.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모두 일어나지 않은 미래 어떤 날의 경쟁의 문제에 매달려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다 .
사실 경쟁의 문제는 오늘과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문제였다. 산업화 사회에서 말하자면 굴뚝 기업에서 정보화 지식화 사회로 정보와 지식의 자산 가치가 경쟁력이 되는 기업으로 세계가 바뀌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다자간 무역’과 ‘시장개방’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한 시대는 1960년대부터이고 , 대부분 의 세계인이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1980년대에 지구촌을 사는 사람들의 현실이 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홍보문구인‘국산품애용’과 ‘양담배 추방운동’이란 말이 사회적 절대 가치를 가지던 시대였다 . 정부는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일에 경제정책과 행정력을 집중했다. 당시, 외국 기업의 대한민국 진출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외국 상표(brand)가 붙은 상품은 구입 자체가 불법이었다.
1960년대 미국 케네디 대통령 시절 이루어진 케네디협상(Kennedy round : 19 63∼ 19 67년 개최된 GATT의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 케네디 대통령의 제창에 의해 개시되어 그의 이름을 따 이렇게 명명되었으며 이 다자간 협상에서는 공산품 평균관세의 35%인하 반덤핑 협정문 제정 등의 합의를 도출했다)와 1970 년대 도쿄협상(Tokyo Round : 1973∼1979년까지 개최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의 7번째 다자 간 교역협상 인 도쿄협상 에서는 과거의 다자간 협상과는 달리 관세 이외 비관세장벽의 자유화도 다 이 루어졌으며 그 결과 공산품의 관세율을 1987년까지 평균 33% 낮추기로 합의했고 반덤핑 상계관세 기술장벽과 같은 비관세분야에서 협정을 체 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를 지나,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이 실질적으로 활발해지고 중요해지던 1980년대 우루과이 협상(Uruguay Round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새로운 다각적 무역교 섭으로, 1986년 9월 남미의 우루과이 에서 시작되었다. 교섭의 대상은 관세, 비관세장벽 , 농업, 서비스, 지적소유권 , 천연자원 , 무역관련투자 등 14개 항목이며 협상에 임하는 각국의 입장은 크게 미국 유럽연합 , 그리고 일본을 위시한 아시아 개 발 도 상 국 그룹 등 3개로 집약 되었다.
가장 큰 쟁점은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및 수입관세 등 보호정책에 대한 농산물 수출국들로 구성된 미국 등 케언즈그룹 (Cairns Group)과 유럽연합 의 대립 되었고,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지역 개 발 도 상 국 은 이들의 협상타결 결과를 수용하게 되었으며 , 한국은 이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의 국제수지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농산물 수입자유화 를 1997년까지 완성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그 파급효과를 염려한 농민과 농협 등 사회단체의 강력한 저항운동 이 국내에서 전개되어 왔다. 서비스 산업 을 비롯한 기타분야에 있어서도 국내산업에 주는 충격 이 커서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발한 통상외교를 전개하 였 고, 국내 여론을 수렴하여 나라 별의견서 및 조사서 (Country Offer 및 Offer List)를 작성 제출하는 한편, 산업조정 정책 을 추진하고 산업계에서도 체질강화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전개되 어 왔 다 .1990년 12월 벨기에 의 브뤼셀 에서 전개된 최종회의에서 농산물 보조금문제에 관한 미국 , 유럽연합 의 녹색방 회의(Green Room Meeting)가 실패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연장 끝에 19 94년 4월 15일 완전 타결됐다 ) 를 거쳐 1990년에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보호되어 왔던 자국 시장을 열어 젖히는 ‘시장개방’과 경쟁력 여부가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보호무역주의’의 퇴조가 주요 화두가 됐다 .
세계 경제환경과 국가 간 거래 현상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서, 1986년에 우루과 이협상(Uruguay Round) 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다자간 세계 무역기구 창설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했다.
다음 해인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산업 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해지고, 다자주의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환경문제는 출범 후 2년의 검토 기간을 거쳐 협상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협상과제로는 근로기준 기술 한국의 입장에서는 유럽연합 ( EU: European Union) , 북미자유무역협정 (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등 지역주의가 극심해지는 데 따르는 불이익이나 미국 ,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5년 현재 회원국은 149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가 공식 출범하였고 ‘ 시장개방 ’ 과 더불어 경쟁력 확보 는 중요한 과제가 됐다.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시장으로 급속하게 통합되어 가고 있다 . 30여년 전 보호되어 있던 국내 시장은 벌써 많은 산업부문에서 개방되었다.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세계인 누구와도 경쟁해서 살아 남아야 한다.
세계수영대회에 출전한 박태환 수영선수의 세계 제패 쾌거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잠재 역량과 경쟁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만들어진 일로부터 오늘과 내일의 발전을 준비해야 한다. 자신을 희생시키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야 한다.
경쟁이 생존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