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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에 지역색·정치색 개입돼서는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9일 “현재 미국이 전국 도로와 교량보수 작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중국이 철로 부설에 매진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4대강 살리기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이성규>
이 대통령은 이어 “비생산적인 곳에 많은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생산적인 재정지출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 살리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0여 년 전인 1919년 도산 안창호 선생도 우리의 강산개조론을 강조하실 정도로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세계 모든 나라가 이 경제위기를 넘기기 위해 국제공조를 하고 있다. 우리도 지역, 즉 수도권·지방 구분 등에 얽매이지 말고 국내공조를 해야 된다”면서 “여기에 어떤 지역색이나 정치색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 때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소명이라 여기고 있다”며 “여러분들도 유례없는 경제위기에 지자체장으로서 모든 것을 바쳐 일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토론
경남 창원시장=창원시는 올 태양광주택 280가구를 보급해 전국 최다 보급한 바가 있음. 12년까지 2000가구에 대해 보급할 계획으로 09년에 500가구를 보급할 계획임. 태양광주택 보급의 효과는 가구별 전기요금 월 약 5~10만원이 절감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연774t 감축 및 4년간 연 일자리 1만개가 제공될 수 있음. 태양광주택 보급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확대 지원을 건의했다.
지식경제부 장관=국비지원비율을 올리면 지원대상가구수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총예산규모를 올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
광주 광산구청장=4대강 살리기와 관련하여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나주, 함평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류지역인 광주시 지역도 영산강 살리기 사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국토해양부 장관=지금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지금 시작한 것은 시범사업이고 종합마스터 플랜은 5월에 확정될 예정임. 좋은 사업계획이 있으면 건의해 주면 반영하도록 하겠음. 지방세목과 관련해 도와 시·군의 경우는 총 13개 지방세목이 비교적 균형 배분돼 있으나, 특별·광역시와 자치구간에는 13개 세목 중 10개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광역시세로 자치구세는 3개 밖에 되지 않고 있음. 자치구의 재정력 강화를 건의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지방세 체계 개편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같이 검토했다.
울산 울주군수=울주군에는 2만8500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음. 연간 12만 2000t의 사료가 필요하고 그 중 7만3000t의 조사료(粗飼料)가 필요한데 자체 생산하고 있는 것은 2만 5000t으로 연간 4만 8000t이 부족한 바, 이를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조사료를 생산하여 연 30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연간 4만 8000t의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44억원이 소요되나 대체효과는 67억원이므로 정부에 약 5-10억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료 생산자들을 영농법인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정 조기 집행
경기 파주시장=파주시는 스피드 행정을 위해 가상 회계연도를 11월에서 10월로 해 파주시의 주요 사업은 이미 대부분 설계·발주가 이뤄졌다. 좀 더 빠른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함. 일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상반기 세수는 40%밖에 없는데 60%를 집행하는 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중앙정부의 예산배정 뿐 아니라 자금도 조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며,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이자수입 약 30억원(파주시의 경우)의 손실이 있으므로 보전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SOC사업 투자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 허용을 좀 더 과감히 해주기 바라며, 재정조기집행 평가시에 예비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이미 많은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라며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하여 자금교부도 상반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대통령=지방채 발행 상한선을 늘리는 것과 재정 조기 집행으로 인한 이자손실에 대해 보존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기 바라며, 중앙정부가 말로 약속한 것은 꼭 실천하도록 한다.
강원 춘천시장=재정 조기집행과 지역 공사업체의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공사를 한시적으로나마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대통령=기존에 있는 지침일지라도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 지침을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다.
경남 양산시장=양산시는 상하수도를 통합발주함으로써 예산을 55% 절감한 바 있음. 열심히 일하는 단체장에게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단체장에게도 훈장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이 대통령=선출직 단체장에게도 훈장을 주도록 하고 특히 재정조기집행에 대해 내년에 평가를 통해 단체장에게 훈장을 주도록 검토한다.
4대강 살리기
충북 충주시장=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기 바라며,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전남 나주시장=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유역 7개 자치단체장이 환영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본류 뿐 아니라 샛강 복원 등 환경 기초 사업도 국비로 병행해 주기 바라며, 친환경 뱃길 복원, 하구언 배수 갑문 확장을 통하여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충주시와 같이 지역 의견 반영과 지역업체의 참여를 늘였다.
경북 안동시장=지역에 2개의 댐이 있어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안동과 부산앞바다 사이에는 표교가 90미터밖에 되지 않아 범람과 퇴적이 반복되고 있음. 황폐화된 강을 정비한다.
국토해양부 장관=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음. 나주시 등에서 건의한 환경기초시설을 국비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하겠으나 근본적인 정부 입장은 하천 본류는 정부가, 지류정비와 환경 기초시설비는 지방이 분담(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10~70% 지원)하는 것임. 댐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앞으로 댐을 더욱 많이 건설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피해 보상을 확대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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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4대강 사업, 지역발전·경제살리기 도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