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2일 용산 학살의 주모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당장 파면해야 한다. 청와대는 들끓는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김 청장의 퇴진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특정인의 거취 문제가 핵심인 것처럼 부각되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지금 청와대는 그동안 실종됐던 이성을 갑자기 회복했는지 몰라도 국민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냉정을 잃었다. 청와대가 지금 즉각적으로 취할 행동은 책임자를 처벌한 이후에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사건을 앞에 두고 인사 고집을 부리는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의 무게를 서울경찰청장의 자리값만도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농성한지 불과 25시간만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강제진압을 지시한 최고 지휘 책임자를 문책하고, 처벌하지 않고서 정부가 하고 있는 진상규명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사람 6명을 죽음으로 몰고간 당사자가 지금 경찰의 수뇌로서 진상규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 김석기 청장은 지금 당장 구속해서 재판에 회부돼야 할 대상이다.
민주노동당은 문책의 방법도 자진사퇴가 아니라 파면이어야 한다. 국민의 낸 세금으로 김 청장은 지금껏 급여를 받아 왔다. 국민을 죽게 만든 책임으로 그만 둔 다음에도 공무원연금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망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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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김석기 청장의 퇴진에 반대하는 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