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4월30일수요일

Home > 정치

자유선진당 지방의 부동산 및 건설경기부터 살려라

기사등록 일시 : 2009-01-28 14:01:55


정부 여당이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해 도입된 각종 규제 장치 중 마지막으로 남은 세 가지를 풀려고 한다. 즉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28일 정부 여당은 수출과 투자소비 등 모든 부문의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라는 불씨라도 살려 소비를 비롯한 내수 경기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한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고. 투기 및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강남3구 등 일부 지역에만 머물러, 오히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여타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자유선진당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의 투기만 부추길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반대한다. 대신, 지방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한시적 양도세 면제는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거기에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기간 단축 및 분양전환 조건 완화, 임대사업자에 대한 총부채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과 같은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418	김형오 국회의장, 터키 총리와 경협, 교류확대 공감	김형근 기자	2009-01-28

3417	MB 김정일, 미국과 중국 일본	이정근 기자	2009-01-28

3416	이춘식 의원 설연휴 성산종합복지관 봉사활동 나서	김형근 기자	2009-01-23

3415	한나라당 35.2% vs 민주당 13.9% 격차 다시 벌어져	정승로 기자	2009-01-23

3414	용산참사 원인 경찰 55.1% vs 농성자 33.8%	정승로 기자	2009-01-23

3413	국회 회의장 잠금장치 전기자석식으로 강화	김형근 기자	2009-01-23

3412	자유선진당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이정근 기자	2009-01-22

3411	민주노동당 김석기 청장의 퇴진에 반대하는 청와대	정승로 기자	2009-01-22

3410	방사선 발생장치 부적합한 병원들 무더기 적발	김형근 기자	2009-01-22

3409	김형오 의장 UAE와의 협력 확대로 중동시장 개척에 나서	정승로 기자	2009-01-22

3408	민주노동당 용산 학살에 국정조사 당장 실시해야	정승로 기자	2009-01-21

3407	자유선진당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구성	이정근 기자	2009-01-20

3406	민주당 정세균 대표 용산 현장 방문	정승로 기자	2009-01-20

3405	용산구 철거민 사망사태에 대한 유원일의원의 입장	정승로 기자	2009-01-20

3404	李 대통령 장차관급 19명 개각 단행	김형근 기자	2009-01-19

3403	민주당 이주호 박영준씨 기용은 MB식 오기인사다	정승로 기자	2009-01-19

3402	김형오 국회의장, 한-요르단 양국관계에 새로운 이정표 세워	김형근 기자	2009-01-19

3401	민주당 과거로 회귀하는 KBS와 YTN	정승로 기자	2009-01-19

3400	이명박 대통령 새해 광주 전남 첫 지방방문	고성준 기자	2009-01-16

3399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시화호 MTV 사업장 현장조사	이정근 기자	200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