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8월23일토요일

Home > 정치

법조인인력양성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

기사등록 일시 : 2009-02-19 12:29: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 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19일 오전 10시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여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 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운영되는 특별소위 1.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응시허용 횟수 및 기간, 시험과목 2. 법관 및 검사의 임용방식을 포함한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개선 3.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제도에 관한 사항 4. 국제화, 다양화 추세에 맞추어 변호사업무 범위의 조정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도개선과제를 선정하고 필요시 관련 법안을 기초하여 제안하게 된다. 이날 특별소위의 위원장은 한나라당 이주영의원이 맡기로 하고 여야 총 7명의 위원(한나라당 이주영, 장윤석, 손범규, 홍일표 위원, 민주당 우윤근, 이춘석 위원, 비교섭단체 노철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법무부·법원 등 관계기관 및 언론계·학계·변호사·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운용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636	이 대통령 공직자 엄격한 윤리의식 가져야	김형근 기자	2009-04-24

3635	권력형 부패를 막을 길은 없는가?	정승로 기자	2009-04-23

3634	외통위는 한미 FTA 강행처리는 무효다	정승로 기자	2009-04-22

3633	DJ 北핵개발 책임피할수 없다	이정근 기자	2009-04-22

3632	정부 남북 개성접촉 재협상 검토	이정근 기자	2009-04-22

3631	용서 받지 못 할 자(者)	이정근 기자	2009-04-22

3630	남북 개성접촉 북 개성공단 특혜조치 재검토	정승로 기자	2009-04-22

3629	김형오 의장, 경제5단체장 초청 경제 간담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09-04-22

3628	PSI 이명박정부의 덫일까?	이정근 기자	2009-04-21

3627	이 대통령 자전거 시대 우리가 빨리 가야할 길	김형근 기자	2009-04-20

3626	검찰 제대로 일하고 있나?	정승로 기자	2009-04-20

3625	진실과 타협하는 사회 안 되기를 청원한다	김형근 기자	2009-04-19

3624	지금 경주는-한나라당과 딴나라당의 코미디 판!	이정근 기자	2009-04-18

3623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환경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이정근 기자	2009-04-17

3622	도시수출 K100포럼 공동대표 간담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09-04-17

3621	지방재정 악화 정부의 대책 시급하다	이강영 기자	2009-04-17

3620	이 대통령 어렵지만 R&D 예산 증액해야	이정근 기자	2009-04-17

3619	군대 하극상, 뿌리 뽑아라!	이정근 기자	2009-04-17

3618	해외파병은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정근 기자	2009-04-16

3617	국회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하라	정승로 기자	200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