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종시특별법의 2월 통과를 결국 보이콧했다.
자유선진당은 24일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주도하다시피한 법안심사소위는 정부 직할의 특별시로 규정한 우리 당 심대평 대표 등의 발의법안을 묵살하고, 세종시를 특별시가 아닌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강등시킨다는 골자의 정부안을 오는 3월말까지 만들어 4월에 심의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정부직할의 특별시안을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전락시키려 하는 데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세종시의 실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본령은 정부부처를 모두 품어 안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지하고 다짐한 장본인이 이명박 대통령이자, 한나라당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세종시를 충남도 밑의 특례시로 축소시키겠다는 뜻은 충남도 산하 소도시에 정부부처가 소속되는 고의적 ‘이율배반’을 급조해 정부부처의 이전 명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얄팍한 음모다.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재편된 정부부처의 이전고시 의무를 계속 방기해 온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즉 세종시에 정부부처를 결코 이전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반증인 셈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행정기능을 모두 빼앗겨 버린 세종시는 ‘앙꼬 없는 찐 빵’이나 다름없는 얼치기 도시로 전락하고 만다.
충남도에게만 은전을 베푸는 모양새를 취해 충북, 충남, 대전간의 소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자신들의 검은 음모는 은폐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또 다른 고도의 기만전술이 숨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충청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을 동시에 흔들려는 비굴한 간계이기도 하다.
더 빨리, 더 크게 명품도시로 건설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한낱 충청을 현혹해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사탕발림이자, 사기극이었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정부 여당이 충청 핫바지’의 편견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충청을 보란 듯이 홀대한 것에 다름 아니다.
자유선진당은 이 같은 정부 여당의 구린 음모를 반드시 분쇄하고 말 것이다. 나아가 정부 직할의 특별시를 끝까지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정부 여당은 즉각 검은 음모를 거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대로 이행하라. 그것은 세종시를 정부직할의 특별시로 세우고 정부부처를 이전하는 것이다. 아울러 재정, 교육, 문화 등 완전한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로 육성하는 것이다. 더 이상 충청인의 인내심을 실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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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세종특별시에 대한 검은 음모를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