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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의원은 국회의원 직무수행 중 경찰에 집단폭행 당해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6일 오전 CBS 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나(유원일)와 전여옥 의원 폭행사건에 대해 “전여옥 의원 사건은 헌법기관에 대한 일종의 테러”지만, 유원일의원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국회의원인 줄 모르고 폭행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오늘 공성진의원의 사실왜곡과 의미왜곡에 기가 막힌다. 사실관계부터 분명히 하자. 유의원은 처음부터 경찰에게 국회의원 신분임을 밝혔고, 신분증까지 꺼내 보여줬다. 그런데 경찰은 내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연행과 집단폭행을 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용산참사 국회 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 현장에 갔다. 길을 막고 있는 경찰에게 국회의원의 직무인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국정조사를 하려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방해하고 불법연행과 집단폭행까지 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불법연행과 집단폭행까지 한 내 사건과 전여옥의원 사건은 질적으로 다르다. 전여옥의원 사건은 연로하신 할머니 민원인의 항의에 불과하다. 공성진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두 사건의 차이에 대해 모르시는 것 같다.
국회는 국가기관으로써 헌법에 따라 입법권(제40조), 예산에 관한 권한(제54조),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권한(제61조) 등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위와 같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예비 또는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용산참사라는 엄청난 국정사안을 맞이하여 나는 국회의원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고,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려 했다. 이는 분명히 국회의원의 법률상 직무범위 안에 속한다. 그런데 경찰은 국회의원 신분을 밝히고 신분증까지 보여주었음에도 불법으로 연행하고 집단폭행을 했다.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대한 문제 이다.
또한 헌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제44조)고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용산재개발참사사건에 대한 국회 진상조사단 일원으로 공무수행 중인 나를 함부로 연행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불법체포 한 후 집단폭력까지 자행했다.
경찰의 나 유원일의원 공무집행방해 및 불법체포, 집단폭행사건의 의미다. 따라서 내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성진의원의 발언은 주객이 전도된 왜곡이다.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공성진 의원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직무도 모르는 무지하고 몰상식한 발언으로 국민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공성진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성진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나의 명예를 훼손했고, 국민을 속였으며,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공성진의원은 사실관계 왜곡에 대해 나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직무도 모르는 분은 국회의원을 계속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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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의원 CBS라디오 인터뷰에 대한 유원일의원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