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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의원, 국고보조사업 추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 줄여줘야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예결위)은 17일 국회 예결위 질의를 통해, 이번 추경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 가중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28.9조원이라는 추경을 편성했지만, 정작 열악한 지방의 재정은 지방교부세가 2.2조원 감소되는 등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또한 지방세입 감소 등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정부 추경에서 국고보조사업 추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지방재정위기는 한층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치단체는 세입의 급격한 감소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이 곤란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연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추경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올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추경 효과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서 반드시 지방재정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보전지원하거나, 재정원칙상 이 같은 방법이 어렵다면 이번 감소분에 대해 사후정산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즉, 지방교부세 2.2조원 감액 추경분을 올당초대로 유지하고, 올년말에 내국세 징수실적을 반영하여 2010년 정산하도록 해야한다 고 요구했다.
(이같은 사례는 2005년 내국세를 5,224억 감액 추경했지만, 교부세 999억은 감액하지 않고 익년도 당초 예산 반영시 정산 반영한 사례가 있다) 또한 법정 국고보조사업은 제외하더라도 가능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매칭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며 올 한시적 사업이거나 시급하고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여 전액 국비로 전환하고, 환경.복지.문화시설의 조기확충 사업중 사업물량이나 내용조정이 가능한 사업등은 국고보조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반채 인수자금 이자율을 인하해야 한다 밝혔다.
또 이의원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로 하반기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이에따른 누적채무와 이자부담 증가는 지방재정운영의 압박요인이다며 이자율을 현행 4.12%에서 2.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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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악화 정부의 대책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