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국군이 듣는 국군방송에 한미FTA 중단’을 요구하는 생방송 인터뷰가 방송됐다.19일 부터 열리는 한미FTA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오늘 오전 7시40분 국군방송 <출발새아침>에 출연, 생방송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8차협상까지 밝혀진 결과를 두고 볼 때 이익의 균형은 미국으로 완전히 기울었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은 협상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군방송은 1953년 국방부가 설립했고 1982년 국방일보 등과 통합돼 2000년 이후 국방홍보원에 속해있으며, 그 역할을 자유민주주의 국가관 확립과 장병사기진작 및 정서순화로 무형전력극대화, 범국민적 안보 공감대 형성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군방송 <출발새아침>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에 진행되는 70만 국군과 일반청취자를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으로,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군방송에 출연해 한미FTA 협상 중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상정 의원은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무역구제, 농산품, 섬유, 자동차 등 고위급 회담으로 넘겨져 정부에서 일괄 처리할 예정인 7개 사안이 대부분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대안은 협상을 즉각 중단시키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현재 정치권에서 FTA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FTA가 미래 한국 사회의 100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다른 어떤 사안보다 FTA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입장을 표명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해 유감”이라면서도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지난 8차 협상에서 완전 타결된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심 의원은 “투자자 국가제소권(ISD) 인정은 정책자율성과 관련된 문제이며 특히 간접수용조항은 우리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헌법을 바꿔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적재산권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려준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많은 로얄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의약품 분야에서 최저가격제, 특허권 연계를 받아들인 것은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FTA 체결 여부에 따른 법개정 문제와 관련 “한명숙 전 총리가 확인한 바로는 36개 사안에 대해 법개정을 필요로 하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며 시민단체가 주장하듯 100여개에 이를 수도 있다”며 “이를 제대로 따지지 못한 것은 국회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심의원은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정말 법개정이 필요한 지 알 수 없었던 측면도 있다”면서 “국회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내용을 제대로 따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도 “쇠고기 문제는 이른바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가운데 하나로 따라서 미국은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태식 대사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미FTA 반대 생방송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