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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등 국내 피해산업 보완대책 필요
민주당 김종률의원(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기획재정위원회)은 9일 한-EU FTA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 피해산업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한-EU 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EU 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1년이며 위원수는 19명이다.
현재 한-EU FTA의 경우 8차 협상을 마친 상태로 관세환급 분야와 농·축산물 관련 조항 등 여러 부문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EU FTA 추진과 관련해 피해 산업부문에 대한 우리 내부 논의도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한-EU FTA 추진을 찬성하는 분야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적극적인 수출시장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축산업 등 취약한 국내 산업부분에서는 개방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FTA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례로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3월 "EU는 공동예산의 절반이 넘는 484억 6200만 유로를 공동농업정책에 투자하는 농업강국으로 보완대책 없이 협정을 체결할 경우 국내 양돈 농가는 벼랑 끝 생존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EU FTA 협상 추진내용에 대한 내부 논의와 함께 농·축산업 등 취약한 국내 산업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종률 의원은 "한미FTA보다 더 큰 규모인 한-EU FTA 체결과정에서 한-EU FTA 특위는 국내 산업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후 "한미FTA의 경우 2차 협상을 마친 시점부터 특위가 구성되었지만 한-EU FTA의 경우 8차 협상을 마친 상태에서도 특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면서 조속한 특위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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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특위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