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6일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부입법계획의 추진현황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현황을 점검하고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민생 경제 및 개혁 관련법률안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 했다.
경제위기 조기극복등 내용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감안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법률안은 총 96건이다.
금융지주회사법등 규제개혁관련법률안 27건, 녹색성장 및 미래준비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등 20건,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등 민생관련법률안 12건, 한-미 FTA법률안 관련 17건, 공공부문 개혁관련법률안 20건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예산국회인 정기국회전에 법률안 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회이다.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금융지주회사 법을 비롯한 경제살리기 및 민생개혁관련법률안 원활한 처리가 필요하다.
법제처는 법률안의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부처요청시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리상 쟁점에 대해 자문하는 등 국회에서의 원활한 법률안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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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상정 법안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