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될 8차 협상이 어제 시작되었다. 한미양측은 어제 경쟁분과에서 첫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의안을 이끌어 내기를 기대한다.
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9일 미국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더더욱 배가 고프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이득이 아닌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협상 결과가 나오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
우리 정부에 당부한다. 결코 시한에 쫓기지 말고 무엇보다도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협상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무엇보다도 투자분과의 투자자 국가간 소송제와 관련해서 조세와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개성공단은 우리에게 단순히 경제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평화산업의 전초기지이다. 개성공단이 완료되면 북한 근로자 35만 명과 우리 근로자 10만 명이 함께 일하게 된다.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북한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튼튼한 지렛대가 되리라 믿는다. 최근 북미관계가 진전되고 한반도에 평화분위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와 협상단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미국 협상단에 권한다.
협상중이라도 조만간 개성공단을 한번쯤 방문해 볼 것을 권한다. 우리당이 함께 가겠다. 협상에서 자신들의 주장만 강요하면 타결을 이룰 수가 없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번영하기 위해서는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
열린우리당 한미 FTA 협상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