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지렛대는 중국만이 쥐고 있다는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그런 기대는 환상이다.
<코나스>중국은 북한의 핵 욕구를 포기시킬만큼 대북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중국은 북한의 대미(對美)·대한(對韓) 핵 협박을 자국의 국익을 위해 나쁘지 않다고 간주, 북의 핵을 묵인 내지 부추긴다.
중국은 겉으로는 북한의 핵을 반대한다면서도 속으로는 묵인하는 이중성을 지닌다. 중국의 이중적인 대북 핵 자세는 1993년 제1차 북한 핵 도발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1993년 북한이 핵 도발을 자행했을 때 미국은 대북 제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중국은 그에 제동을 걸고 북한을 싸고돌았다. 미국은 당시 대북 경제제재는 물론 군사적 공격도 불사할 기세였다. 하지만 중국은 적극 뛰어들어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꺾었다. 여기에 미국은 대북 경제·군사 제재 대신 경제지원과 북핵 폐기를 맞바꾸는 것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1994년‘미·북제네바핵합의’가 그 결과였다. 그러나 북한은‘미·북제네바핵합의’를 통해 경제지원을 받으면서도 비밀리에 핵무기를 계속 만들었다.
결국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자행하였다. 여기에서도 중국은 처음 국제여론에 편승해 북한을 비난하는 척 하더니 슬며시 대북 강경 응징을 거부하며 북한을 옹호하였다.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자행되자 중국은 역시 처음엔 대북 비난여론에 따라 북한을 비난하는듯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중국은 또 다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반대하고 나섰다. 6월23일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외교적 대북 압박수단으로 추진중인 “5자회담“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잡아떼었다. 이어 25일 중국 외교부는 대북 경제제재도 반대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조치가 북한의 민생과 정상적인 경제무역 활동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밖에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하였다. 중국 군부는 6월하순 미켈리 프루노이 미국 국방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는 “외고적인 협상, 협의, 대화”를 통해서만이 풀어야 한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중국의 대북제재에 잔뜩 기대했던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닭쫓던 개 모양이 되고 말았다. 중국이 북한을 끼고 돎으로써 북한은 계속해서 중국을 믿고 더 핵무기와 미사일을 터트리고 발사할 수 있도록 고무 찬양되었다.
중국의 대북제재 거부에 대한 정부 관리와 전문가들의 해석은 한국이나 미국 모두 천편일률적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 경제 군사적 제재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데서 반대한다는 것이다. 수백만명의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오리라는 불안에 연유한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이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까닭은 그것만이 아니다. 중국 고유의 음습한 속내들이 숨겨져있다.
첫째, 중국의 대북제재 거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들고 미국을 계속해서 위협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기 위한데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핵문제로 미국을 위협해야 만이 미국이 중국에 매달리게 된다는데서 북한의 핵장난을 비난하는체 하면서 부추긴다.
둘째, 중국은 대만의 미국 최신예 무기 도입, 티베트 독립운동, 신장 위그르 자치주, 인권문제, 교역 불균형, 등으로 미국과 마찰을 빚을 때가 많다. 중국은 저같은 문제들로 인해 미국과 마찰을 빚게 될 때 미국의 기를 꺾기 위해선 미국이 북핵 위협에 묶여 있어야한다고 간주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미국의 발목 잡기 고리로 이용한다.
셋째,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면, 난민유입으로만 그치지 않고 중국 자체가 안보상 중대 위협을 받게된다는 데서 대북제재를 거부한다.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할 경우 자본주의 체제인 대만도 중국 대륙을 흡수통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들뜨게 돼 중국 붕괴를 기도할 수 있다. 중국내 반체제 인사들도 크게 고무돼 체제전복을 획책할 수 있다. 중국은 남한의 북한 흡수가 단순한 난민유입을 넘어 중국 안보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북제재를 거부한다.
넷째, 중국은 한국 또한 미국 처럼 북핵과 관련해 중국의 바지가랑이을 잡고 늘어진다는 것을 알고있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에 매달리도록 묶어두기 위해선 북한이 핵을 포기치않고 계속 한국을 귀찮게 굴어야 한다. 중국이 북한의 핵폐기를 진심으로 바랄 턱이 없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중국의 검은 속내를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제사회가 북핵 폐기를 위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의존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만이 철저히 폐쇄된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경제적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 석유수입의 90%, 식량의 45%, 생필품의 80% 가량을 공급한다.
중국이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을 쥐고있는 셈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나라는 중국뿐이고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지적한대로 중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대미 대한 견제의 고리로 이용하기 위해 겉으로는 반대하면서도 은밀히 묵인 내지 부추긴다. 중국의 그런 속내를 간파한 북한은 중국을 믿고 안하무인격으로 날뛴다.
북핵 폐기를 위해선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기대는 환상이다. 중국에 대한 환상을 접고 한국·미국·일본 등이 적극 경제·외교·군사 제재에 나서는 길 밖에 없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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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의존한 북핵 폐기 환상 버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