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달은 수도권규제완화대책에 이어 상수원보호구역 까지 기업투자를 빌미로 개발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활동 이 취한 지방경제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이며 2,300만 수도권주민 건강과 안전은 뒷전으로 팽개치는 부실정책의 표본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은 17일 환경부가 지난 15일 4대강수계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제정법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수계법 등 4개의 법안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법률이며, 그동안 임의제였던 한강수계의 오염총량제가 의무화된다고 17일 밝혔다.
한강수계의 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도록 단위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규제, 관리하는 것으로서 수도권 2,300만 명의 생명 줄인 상수원에서도 기업 신증설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효과가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내에 공장 신증설 추진을 위해 수질 규제방식이 변경됨으로써, 이천 하이닉스 공장 신증설도 수질기준에 부합할 경우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수도권은 이 법률 제정으로 인해 산업기반시설 허용이 가능해진 반면, 강원․충북의 상수원 상류지역은 규제강화로 기업유치가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 공장증설 제한규제 완화조치 발표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과밀억제권 성장관리권 자연보전권 조기폐지 발표,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완화발표,성장관리권내 96 첨단업종의 허용 등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 기업투자 촉진방안 등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줄줄이 내놨다.
이상민 의원은 수도권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줄줄이 내놓고 이제 마지막 남은 보루로 지켜져야 할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기업투자를 명분으로 개발을 허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의 상수원보호지역에 수질환경 규제기준까지 바꿔 대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면서 강원 충북 등 기업 활동이 취약한 지방에 지역발전의 족쇄를 채우는 조치에 반대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을 허가해줄 경우 2,3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것은 물론 모처럼 조성되는 지방경제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기업의 투자명분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 안전과 국토균형발전을 맞바꾸는 그 어떤 조치도 반대하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4대강수계특별법>을 국회에서 강력하게 저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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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허용 의혹 사실로 드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