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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조변석개로 정책혼선 부채질 말라!
노동부 장관은 27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유예안 포기를 선언한 것은 뒤늦게나마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한 조치로서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규직 전환 적극 독려는 노동부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진작 취했어야 할 당연한 조치였다.
김재윤의원은 28일 노동부는 지난해 부터 근거 없는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했다.
이런 위기의식을 빌미로 사업장 감독, 제도 홍보, 정규직 전환 촉진 대책 마련,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 법 시행 준비의 책임은 외면한 채 사용기간 4년 연장만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및 고용안정대책,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해소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노동부장관이 어제 발표한 정규직 전환 지원 대책은 여전히 빈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정규직 전환시 법인세 공제 제도'의 시한을 연장하는 정도로 정규직 전환이 촉진될지 의심스럽다.
노동부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지난 4월 추경에서 확보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을 조속히 집행하는 것이다. 여·야가 뜻을 함께 하고 있고, 노·사와 각계 여론도 이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법률 근거가 없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듯이, 법률 개정 없이도 지원금 집행은 가능하다. 이렇듯 지금 가능한 일, 당장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부터 해야 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시시각각 달라지는 말을 보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도 신뢰감도 찾을 수 없다.
오전에는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유예방침 철회 안했다고 말하는 안 원내대표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아무리 보아도 이해할 수 없다.
일관성 없는 주장으로 기업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비정규직을 다시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다시 유예 운운하면서 혼란과 혼선을 부채질하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추경에 편성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을 조속히 집행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을 뒷받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6월 말 이후 비정규법 개정 필요성'을 강변하면서 집단해고를 선도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집단계약해지를 원점으로 돌리는 일이다.
산재의료관리원, 보훈병원, 국책연구기관, 주공-토공-도공 등의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 등의 집단계약해지 사태를 점검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는 한편,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를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자신들이 주도하는 기업에서 집단해고를 자행하고 이를 방치하면서 비정규직 대책 전환 을 운운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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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의원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지원 제대로 시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