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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권의 잘못된 대북지원과 경협사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이명박 대통령은 8.15경축사를 통해 ‘이제는 대화할 때’라며 북한당국에 대화 재개를 간곡히 촉구했다.
<코나스>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라고 정상회담도 개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화답(和答)이라도 하듯 北조문단 단장인 김기남 노동당중앙위 비서는 8월21일 서울에 도착하여 (故)김대중 前대통령빈소를 조문한 후, 홍양호 통일부차관에게 “다 만나겠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이들은 8월22일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만나고, 8월23일 이명박 대통령을 알현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부터 30분간 청와대에서 김 비서 등 조문단 일행을 접견했다”면서 “북한 조문단은 남북협력의 진전에 관한 김 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을 설명한 뒤 이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김 위원장 구두 메시지의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민감성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같이 온 김양건 北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8월22일 남측 인사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남북 간) 직접교역을 하면 상호이익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당국 대화도 하고 경제·사회·문화교류도 하고 의원교류도 하자”고 밝혔다. 그는 또 “개성공단은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사업으로, 아직 1단계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세계적인 일류 공업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는 “남북관계는 안정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기업인 출신이고 개성공단을 세계적인 일류 공업단지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생각이 같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북한은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각종 도발을 쉬지 않고 계속했다. 바로 대남 전면대결 선언, NLL무효화 선언, 남북 간 정치/군사합의사항 무효화 선언, 대포동2호 발사, 핵실험, 휴전협정 효력 상실 언급, 탄도미사일 대량발사 무력시위’ 등이 그것이다.
그러다가 김정일이 8월에 현대그룹 현정은(女) 회장을 북으로 불러서 ‘현대그룹-北아·태평화위원회 공동보도문(8.16)’에 합의했다. 우리정부와 상의 없이 ‘금강산관광 재개(비로봉 포함),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 원상회복, 개성관광 재개, 개성공업지구 사업 활성화, 백두산관광 시작, 추석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는 북한에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즉각 제의했다. 이런저런 보도를 접하는 우리 국민은 너무 혼란스럽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첫째,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지 말아야 한다.
김정일은 장기집권하면서 기만전술로 한국과 미국 정부를 요리하고 있다. 4년과 5년 주기로 교체되는 미국과 한국정부의 특성을 교묘히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김정일은 한국에 신정부가 들어서면 1~1.5년간 갖은 협박과 도발로 긴장을 조성한다. 남북대화도 대부분 중단한다.
어느 정도 지나면 한국 언론은 남북경색 국면을 한국정부의 잘못으로 비판하기 시작한다. 매년 1~2월이 되면 북한의 식량부족을 걱정하면서 식량과 비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쯤 되면 각종 선거에 쫒기는 여당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정부에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한다. 우리정부는 예외 없이 8.15 경축사에 조건 없는 대화를 북한에 제의하게 된다.
북한은 이에 마지못해 응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 한국국민의 동포애를 자극한다. 이렇게 우리정부는 재임기간의 제약 등으로 북한요구를 무조건 수용한다. 북한은 심지어 인도적인 남북이산가족 상봉도 1인 1회당 10억 원의 대북지원과 연계한다. 1,600명 상봉에 1조 6,00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김정일은 요구조건이 맞으면 정상회담에 응한다. 장소는 평양으로 한다. 현금(現金) 등 공물이 많으면 정부출범 약 2.5년 후에 개최한다. 1차 정상회담(2000.6.15)에서 김정일은 현금 약 4.5억 달러를 대가로 선불 받았다. 송금이 늦었다고 회담날짜를 하루 연기한 자가 바로 김정일이다. 2차 정상회담은 임기 말(2007.10.4)에 성사되었다. 현금대신에 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으로 대신 받았다.
바로 2007년 2월23일 韓美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2012년 4월17일에 해체된다)가 그것이다. 이와 같이 친북좌파정권도 지난 10년(1998.2~2008.2) 동안 김정일의 이 전술에 철저히 녹았다.
김정일은 북핵문제도 같은 수법으로 16여 년간(1993년~ ) 한미정부를 농간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의 대북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이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 회담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재임기간에 남북 간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북한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둘째, 과거 정권의 잘못된 대북지원과 경협사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폴란드를 방문 중이던 2009년 7월7일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사회의 개방을 돕는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외국 언론임을 감안하여 대북지원의 실패를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다.
2009년 5월에 보도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과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현물(現物)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는데 5~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2009년 6월12일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오늘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前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는데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김정일은 2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대량발사를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폐기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만약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을 계속 추진한다면 북한WMD 증강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은 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1718호, 1874호)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과 군사용 전용(轉用)가능 대북물자(쌀, 철근, 차량, 도로피치 등)를 제공하는 대북지원과 경협(교역포함)은 당장 중단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김정일이 지금 펼치고 있는 강온양면의 위장평화 공세가 한국전쟁 도발이전의 행태와 유사한지 분석도 필요하다. 북한을 다녀온 대통령과 고위관리(정치가 등)들이 북한에 대한 비판을 일체 자제(自制)하는 이유를 알아내야 한다. 혹시 북한으로부터 각종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할 것이다. 대북전문가 양성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회담장소도 북한지역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남북지역에서 교대로 열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상봉도 이번에는 서울에서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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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에 대한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