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정치흥정’공방으로 끝나고 마는가? 2월 임시국회 폐회를 앞두고 사학법 재개정을 빌미로 한 한나라당 버티기 작전으로 성과없는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다.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사학법과 연계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버티기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고 있다. 원내 제1당이라는 막중한 의무와 역할을 뒤로 한 채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2008년 4월의 선거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다.
여야는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며칠사이에 이 같은 사실을 번복하고 정치적 목적만을 염두에 둔 당리당략으로 인한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탈당 등으로 대선전략 구상에 일찌감치 돌입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열린우리당, 민생을 볼모로 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 본래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주택법 개정안들이 당시 한나라당의 법안심사소위 회의 거부로 어렵사리 소관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또다시 한나라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서민들의 집값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부동산 대책 법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들이 입법화되지 못하고 무산될 위기이다.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다음 임시국회를 들먹이고 있다. 정책과 민생 보다는 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회는 이후 진행될 임시국회는 더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대선전략을 위한 탈당 등 당내의 분화로 불안정한 행태를 거듭하고 있어 회기를 거듭할수록 대선에만 몰두할 우려가 크다. 또한 민심을 외면하고 특정 이익세력만을 대변하고 있는 한나라당 역시 또다시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정치흥정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국회는 갈등을 조장하고 당리당략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민심을 읽고 민의를 대변하는 신성한 곳이다. 언제까지 파행과 공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국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묻고 싶다. 한시가 급한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국회는 각성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에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2월 임시국회 폐회에 대한 경실련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