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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최초로‘따돌림정의 신설
최근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여중생들의 자살과 교실 내 상해 사건 등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따돌림’에 대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돌림’ 에 관한 정의를 최초로 신설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동안 학교 내외에서는 따돌림이 매우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으나, 따돌림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저변에 확대되지 않아 학생들의 따돌림 피해를 가볍게 여긴 면이 없지 않다.
이 의원은 “따돌림의 사회적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과 공동으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청예단이 지난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학교폭력 유형은 괴롭힘 21.2%, 따돌림 19.9%, 금품갈취 18.2%, 신체폭행 17.8% 순으로 나타나서 따돌림의 심각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수준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 중 따돌림 유형이 심각한 수준이고 최근 2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따돌림 가해학생 수는 2007년 251건 1,190명에서, 2008년 304건 1,452명으로 다른 학교폭력 유형에 비해 그 증가폭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 의원은 따돌림은 신체폭행과 괴롭힘, 언어폭력, 소문 등 다른 폭력 양상과 함께 나타남으로써 피해학생에게 정신과 치료, 전학, 휴학, 자살 등의 후유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들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총기사고를 일으키는 등 강력범죄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연방 및 주정부를 중심으로 따돌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7년 델러웨어 주에서 ‘학교집단따돌림방지법(The School Bullying Prevention Act)’이 제정됐다.
이로 인해 현재 미국 내 다른 많은 주에서도 따돌림방지법의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돌림 피해의 후유증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이러한 법적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학생들의 학교폭력 상담과 실태조사를 해왔던 청예단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 현실성과 실효성을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을 근절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이 개정안의 근본적인 목표”라고 설명하면서, 따돌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교육기관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상담·교육·치료기관을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고 또한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을 발견 및 신고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그 신변을 보호(비밀보장)하여 보복행위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학교폭력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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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정현 의원 왕따 예방 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