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을)은 9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제4간담회장(130호실)에서 진성호의 소통광장 20번째 순서로<신문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新 신문지원 제도의 모색>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진성호 의원은 종이신문이 가진 가치는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며, 그런 신문이 비즈니스 모델로서 현실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지원과 미디어간 칸막이 해소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프랑스 등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경쟁력을 갖춘 신문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각계전문가 8인과 간담회를 준비했고 밝혔다.
이날 프랑스 신문지원 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신문 지원제도의 신 발전방안 모색 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영남대학교 신문방송학부 주형일 교수는 발제문에서 프랑스의 경우, 많은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은 프랑스 신문의 위기를 단지 신문 산업의 위기로 파악하지 않고 신문으로 대표되는 표현의 자유의 위기로 이해한다”고 전제하고, 신문지원은 단순히 신문 산업을 살리고자 하는 경제적 목적의 지원만이 아니라 신문 산업을 유지시킴으로써 언론의 다양성과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적, 문화적 목적의 지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원제도도 다양성과 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대한 직접지원의 경우 발행부수, 발행횟수, 발행범위, 유료구독부수, 광고수입, 독자 만족도 등 신문으로서의 존재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기준들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정하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신문들에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희용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지원은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개별 신문사를 지원하기보다는 신문읽기 문화의 진작이라든지 신문 산업 전체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상훈 전북대 신방과 교수는 인터넷 문화가 훨씬 익숙한 젊은 세대, 청소년 세대에게 기존의 신문을 읽히고자 하는 정책은 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단기적으로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신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일간지의 난립과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는 지자체와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지원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언론재단 미디어연구팀장은 “신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지원)정책의 조화, 정부와 신문 산업 공동의 역할, 신문사들의 공동의 노력, 개별신문사업자의 역할, 독자의 역할이 보다 명확하게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조현래 미디어정책과장은 미디어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신문사간 협력모델(종합지-지역지, 지역지-지역지), 신문사-포털, 신문사-대기업, 신문사-방송사간 다양한 제휴 및 협력모델, 수익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영남대학교 주형일 교수가 주제발제를 맡았으며, 박창신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사 이병철 부산일보 사회부 차장, 이희용 한국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이상훈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영주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팀 팀장,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과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진성호 신문 지원제도 발전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