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신문을 비롯한 인쇄매체 구독을 위한 지출에 대하여 연 30만원 한도에서 특별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회 소속 진성호(서울 중랑을) 의원은 23일, 최근 뉴미디어시대를 맞아 신문 구독률 및 열독률의 저하와 매체 신뢰도의 하락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문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신문의 가구구독률은 지난 98년 64.5%에서 지난해 36.8%로 10년간 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정기간 신문을 읽은 사람의 열독률은 02년 82.1%에서 ’08년 58.5%로 24% 하락하고, 지난해 신문의 매체신뢰도는 TV(60.7%), 인터넷(20%)에 이은 16%로 2000년 24.3%보다 약 8% 하락하고 있는 등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성호 의원은 “신문 산업은 국민의 여론형성과 알권리 충족 등 공익성이 매우 강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접근 및 여론형성 수단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통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언론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높여 건강한 저널리즘의 형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 의원은 “외국의 경우에도 프랑스에서는 모든 청소년에게 18세가 되는 해에 자기가 선택한 신문 하나를 1년 동안 무료로 구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최근 수년간 신문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을 아우르는 종합 미디어그룹으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등 각 나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문발전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어 신문산업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진성호 의원은 언론재단 조사분석팀에 의뢰한 예산추계 자료(별첨 1)에 의하면 정기구독 신문 구독료는 약 1조 3,540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국세청의 평균 소득공제 비율 14%을 적용할 경우 약 1,900억원 정도의 구독료 공제액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특정언론사에 대한 편중 지원이 아닌 공히 모든 신문사 즉,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의 주요 일간지를 비롯하여 매일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아시아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신문, 헤럴드경제 등의 경제지 그리고 경인일보, 경기일보, 강원일보, 대전일보, 충청일보, 전북일보, 광주일보, 전남일보, 매일신문, 경남도민일보, 부산일보, 제주일보 등의 지역신문사 등에서 발간하는 지역신문 등 인쇄매체의 구독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매체에 대한 지원은 물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늘 중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직접 친서를 전달해 신문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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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