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코나스>보수언론 지식인, 대한민국이 평화협정 당사자 대한민국배제 북한 전술에 휘말릴수도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충돌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미(북한-미국) 사이의 정전 상태를 끝장내고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평화보장 체계 수립이 급선무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청해전'을 거론하면서 이번 무장충돌 사건이 그 절박성을 입증해 준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내달 8일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미북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아프간 주재 미대사관에서 미 언론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면 북미 관계 정상화와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 경제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비핵화 진전시 평화협정을 맺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노동신문은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루 빨리 바꾸는 것은 조선반도에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불안정한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이며 여기에서 기본 책임을 지니고 있는 당사자는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평화보장 체계 수립의 문제는 미국의 입장과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며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전쟁위험 제거와 북남 사이의 무장충돌 방지 문제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때라야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북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이행 주장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보수 지식인들의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홍관희(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전략연구소장은 23일 '코나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미·북 협상에서 어젠다化하게 되면,‘비핵화’를 레토릭(rhetoric) 삼아 남한을 협상에서 배제하고 한반도 안보·평화 문제를 미국과 직(直)거래 담판하려는 북한의 전술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며 "설사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해도, 북핵 협상은 지리멸렬해지고, 북한에 유리한 협상 위치를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남한 내 친북좌파 세력들에게 국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라'는 선전·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북한과 남한 내 종북 세력의 일치되고, 일관된 주장은“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다"고 북한의 주의 주장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일깨웠다.
또 언론인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도「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이라는 칼럼에서 힐러리 미 국무장관의 19일 발언을 언급하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김정일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한·미 동맹이 흐믈흐믈해 질 수 있다는 이야기며 주한미군이 더 이상 주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없어지지 않지만 그 격(格)은‘미중 전략적 제휴'와 '일중 전략적 제휴’그리고‘미·일·중 3각 협력'에 비해 점차적으로 하위(下位) 개념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김정일 이후 의 우리가 취해야 할 '치안 및 안보대책', '북한인권 프로그램 제시 중장기적 북한경제 재건 전략' 등 대응방안을 미리 미리 세워 놓을 것을 제의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돼 영원히 전쟁 발발의 위험성이 제거될 수 있다면 그것을 바라지 않을 사람이 없다"면서도 이후 북한이 제기할 주장에 경고음을 내고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으로 당장 미·북이 평화협정까지 내달릴 가능성은 없다"고 예견했다.
사설은 또 "북핵 협상이 진전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무엇보다 앞서 대한민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라는 사실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한반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압도적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을 빼놓고 평화협정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다음으로 주한미군 문제는 유럽식 집단 안보체제와 같이 동북아시아에 확실한 안보 보장 장치가 강구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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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 미 평화보장체계 조속 수립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