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8개 지자체에 설치 운영 중인 보훈회관 내에 의료재활시설(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서울 중랑을) 의원은 보훈회관 내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및 지원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맡도록 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개정안을 유정현 김성태 김금래 손범규 김효재 윤상현 홍사덕 윤 영 남경필 김동성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이나 노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 지역사회의 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이들의 재활 및 치료 등의 복지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고 있다.
보훈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들의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248개의 보훈회관 내에 의료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5개의 광역지자체별로 설치된 보훈병원을 왕래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가하면, 지역에 위치한 보훈위탁병원을 찾는다하더라도 일반 진료환자와 뒤섞여 물리치료 한번 받기 위해 반나절 이상을 병원 대기실서 기다려야 하거나 병원 내방객이 많을 경우에는 다시 재방문을 통해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매우 부실하고 소홀하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진성호 의원 주최로 개최된<중랑구 보훈단체 대표자와의 정책간담회>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중랑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중랑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중랑구지회 등 주요 보훈단체의 주요 민원사항으로 제기되고, 토론자로 참석한 손용호 국가보훈처 서울북부지청장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보훈회관 내 의료재활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 바 있다.
진성호 의원은 내년이면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과 함께 발의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그 설치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보훈회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입법화가 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보다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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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8개 보훈회관 (물리치료실)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