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X파일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진보신당 제공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 X파일 사건은 1997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 고위간부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내용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노 대표는 2005년 8월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노회찬 대표 삼성x파일 항소심 무죄선고 기자질의 발언록>
노회찬 대표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난 느낌이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1심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마지막까지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왔다. 재판부가 제 주장을 완벽하게 받아들인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 판결은 제 문제를 넘어서 삼성x파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삼성 관계자, 중앙일보 관계자, 전현직 검찰, 검경언권 모든 주체들이 삼성x파일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명명백백하다. 삼성x파일은 국회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법원에서 해결해 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나머지 300여개 녹취테입이 아직 서울중앙지검에 남아있다. 이 문제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7대 국회가 특검까지 도입했음에도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18대 국회가 새로 밝혀야 할 것이다. 삼성x파일의 진실이 수십년 이후에 밝혀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 기자질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 노회찬 대표 : 며칠 전 출마선언을 했고 1월중에 후보선출이 있을 예정이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거대권력과 불의에 맞서 싸운 제 진심에 대해 국민적인 평가를 받겠다.
<노회찬 대표 삼성x파일 항소심 무죄 관련, 심상정.조승수 발언>
심상정 전 대표 =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결과다. 오늘 재판 결과는 노회찬 대표를 포함해 진보신당을 옭죄어 온 정의롭지 못한 사슬이 상식과 정의에 의해 깨어진 것이다.
오늘 재판 결과는 정당하고 상식적인 것이지만, 상식과 정의가 ‘절반’만큼 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판장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은 노회찬 대표가 아니라, 떡값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부당한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은 오늘 재판 결과를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사회를 바로세우는 일에 더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조승수 의원 = 오늘 노회찬 대표에 대한 삼성x파일 항소심 무죄 선고는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며, 진보신당은 법원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억울한 일로 우리 모두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것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이다.
진실과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이 입증됐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많지만, 이 기운을 가지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전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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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대표 삼성x파일 폭로재판 무죄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