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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을 너무 경제적 측면으로만 타산하는 게 아닌가?
written by. 조영환
<코나스>북한 김정일은 선군정치로 망하고, 남한 이명박 정부는 군대무시와 경제우선으로 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조갑제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경제우선정책이 유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군사우선정책이 유리할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오직 경제우선정책으로 북한의 선군정치에 맞서고 있고, 한반도 급변상황에 과연 한국정부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구심이 저절로 일어난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의 핵심 장관들이 병역미필자들이 많은 가운데, 군인출신의 현실주의적 무사(武士)들이 점점더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민간출신의 낭만주의적 문사(文士)들이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까지 잠식하니, 행여 이명박 정부가 몽상가들의 탁상공론장으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선군정치를 앞세운 김정일 집단의 핵무기 위협 앞에,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의 해체를 방관하고, 국방력 축소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은 도저히 현실주의적 국방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의 병력감축 등 국방개혁을 총괄하는 요직인 국방개혁실장(1급)에 처음으로 민간인 대학교수가 내정된다는 12월 21일자 연합뉴스의 보도는 불길하게 들린다.
20일 신임 국방개혁실장에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내정돼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민간인 대학교수의 국방개혁실장 발탁은 이명박 대통령의 군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정부소식통일 말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군대 개혁이 오직 국방이라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경영가의 수지타산에만 근거한 것은 아닐까?
군을 모르는 교수가 국방개혁을 한다면, 아마 경제적 측면에서 예산안을 줄이는 데에만 몰두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안보와 치안에 청맹과니이고 경제적 타산에만 밝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방개혁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국방력의 강화에는 무감각하고, 오직 경제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개혁에 집중된 것 같아 걱정된다.
국방개혁실장은 오는 2020년쯤까지 병력을 현재의 65만여명에서 51만7000여명으로 줄이고, 첨단무기를 증강하며 군구조 및 부대구조를 개편하는 국방개혁 작업의 실무 책임자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북한의 선군정치 앞에 남한의 군대축소가 참으로 해괴하고 망국적으로 보인다. 안보와 치안에 이명박 정부는 망국적일 가능성을 서서히 보여주고 있다. 국가를 기업으로 착각하는 대통령은 쉽게 망국적일 수 있다.
그동안 예비역 장성 등 군 출신이 임명돼 왔으며 순수 민간인 대학교수의 발탁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군대의 예산 개혁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군대의 전력강화를 위한 개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하다. 군 일각에서는 군대의 조직이나 예산에 일종의 '칼질'해야 하는 자리인 개혁실장에 외부 민간전문가가 임명되는 데 대해 거부감을 가져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지만, 사실상 군대의 사정을 잘 하는 개혁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민간인 국방개혁실장 인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군대 개혁이 가속도를 내는 것으로 본다고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돌팔이 의사의 집도를 구경하는 것처럼 불안하다. 국방과 치안이라는 고유한 영역의 개혁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반드시 배운 무식자의 우를 범할 수 있다.
국방개혁실장에 내정된 홍덕규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외교안보 자문교수로 활동한 측근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지난해 국방부 핵심요직인 국방정책실장 인사 때도 사실상 내정됐다가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었다. 국방과 안보 기관들을 군대를 잘 모르는 민간인이 장악하는 추세가 심히 우려된다.
군대는 경제적으로만 계산할 영역이 아닌데, 오직 경제적 측면에서만 군대개혁에 나선 이명박 정부가 미덥지 못하다. 모든 것을 경제적 수지타산으로 따지는 경제대통령은 안보와 치안도 수지타산을 맞추다가 나라의 국방을 망가뜨릴게 해버릴까 우려된다. 김정일의 군사만능주의만큼 이명박의 경제만능주의도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를 기업으로 착각했는지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의 효율성을 경제적 수지타산으로만 판단하는 민간인들을 너무 중용하는 것 같다. 국방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1일 발족하는 국방부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안팎의 위원들에 대학교수들이 외부 전문가로 위촉됐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우선 이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한 무기도입 및 군수조달 시스템 개선에 주력한 뒤 보다 광범위한 국방개혁 과제를 연구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청와대는 당초 강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국방선진화추진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둘 계획이었으나, 김태영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가 국방부 직속을 강력히 요청해 국방부 직속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군은 군이 개혁해야 가장 부작용이 적다.
국방선진화추진위와 국방부는 우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기능재편과 구조조정을 골자로 하는 무기획득체계 개편안을 내년 초 마련할 계획이며, 방위사업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1월 비리방지 등을 명분으로 국방부와 분리돼 외청(外廳)으로 출범했으나, 내년 개편 때 예산편성권 등이 국방부에 흡수통합되고 국방부에 무기획득을 전담하는 제2차관이 신설될 것이라는 관측을 연합뉴스는 21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무기구입과 조달, 병무관련 업무 등은 현재의 구조에서는 근원적으로 비리가 생길 틈이 있다.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무기구매에 비리가 많은 것 같다. 무기거래에 비리가 많다고, 국방개혁을 방위능력 향상보다 비리척결에 더 촛점을 맞추는 것은 평화의 시기에나 적절한 국방정책 같다.
하지만 국방개혁을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만 판단하면, 안보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국방부 주변에선 이 대통령이 궁극적으로는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하려는 의중(意中)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는 연합뉴스는 보도는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매우 부적합한 대통령의 발상처럼 들린다.
현실주의적인 군인출신들을 제거하고 몽상한 문사들로 채우는 이명박 정부는 몽상가들의 아지트가 될 수 있다. '서한 파문'이 일어났을 때에 군출신 이상희 국방장관을 숙정하고 민간인 장수만 차관을 유임시킨 결정, 민간인 대학교수의 국방개혁실장 발탁, 교수 위주의 국방선진화추진위 발족 등이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위한 준비작업일 것이라는 연합뉴스의 분석이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는 너무 몽상한 문사(文士)들에 깊이 의존해서 국방과 치안에 심각한 약화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치안과 국방은 체득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영역인데, 탁상공론에 빠진 몽상한 문사들은 치안과 안보에는 체질적으로 문외한일 가능성이 높다. 문민 국방장관의 탄생에 대해 군내에서는 "이제는 때가 됐다"는 시각과 "아직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엇갈린다고 연합뉴스는 전한다.
김태영 장관은 지난 16일 국방회관에서 열린 언론인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문민 국방장관 탄생'에 관한 질문에 "언제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합참의장에게 작전에 대한 것을 많이 위임하고 장관은 정무적인 부문에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는데, 이는 분단상황에서 부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군인출신이 장관을 맡는 게 상식이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군출신들의 현실주의적 목소리를 깊이 존중하는 통치철학을 배워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군출신들이 주도해서 이룩한 것이었고, 한국역사에서 문사들은 항상 몽상하게 국방을 망쳐왔다는 교훈을 이명박 대통령은 명심하지 않는 것 같다.
청와대에 현실적 군출신들을 더 많이 채우고 몽상한 학자들과 무책임한 민주팔이들은 더 많이 퇴출시켜야 한다. 북한의 대남공작에 부화뇌동한 몽상가가 청와대에서 대북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 자체가 국방에 위협적이다. 민주팔이들이 부당하게 득세하는 현실에서, 군출신들의 현실주의적 목소리가 완전히 국방정책에서 배제되면, 대한민국은 또 다시 몽상한 문사들이 망친 조선의 운명을 답습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몽상한 문사를 멀리하고 실리적 무사를 가까이 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만능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처방이 아닐까 싶다. 군인들이 국방장관에서도 배제되는 극단적 문민시대에 대통령의 경제만능주의가 억제없이 적용되면, 대한민국의 국방은 구조적으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한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문사들이 흥한 시기에는 국방이 무너져서 망했고, 무사들이 우대받은 시기에는 국방이 튼튼해져서 흥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 앞에 몽상한 민주팔이들이 득세해서 또 다시 문사들이 대한민국 망국극을 시작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군대와 경찰 출신들은 중용해서, 민주팔이들의 폐해를 제압하라.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는 물거품이 된다.(konas) 조영환(올인코리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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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방을 경영 으로 착각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