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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장적 비판 듣더라도 사교육 규제는 필요
정운찬 국무총리는 24일 단기적으로는 비시장적이라는 비판을 듣더라도 사교육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교육을 고치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은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내년도 등록금 동결 등 인상 자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 “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단기적으로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 산정 근거 등을 정확하게 공시해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록금 인상 억제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 총리는 “현재 각 대학별로 내년도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만큼 입학사정관 전형을 포함한 선발 과정에서 1건의 전형 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교협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협의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에 대필(代筆)을 가릴 수 있도록 다수 사정관 교차 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 대비 고액 컨설팅 단속을 위해 관련기관 협조 하에 탈세·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향후 고액 컨설팅 업체가 늘어날 경우 규제법률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외에도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주관기관으로 지정해 학교현장에 창의·인성교육 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창의·인성교육 관련 교원 연수와 양성 시스템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교총은 학교장에게 교원·재정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선택과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 및 교사 초빙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소속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장 권한 강화 차원에서 학교장에게 직무연수 부과권을 부여하고,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비정기 전보 요청권(직권내신)’도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해 추진하며, 초중등 교장 학교경영능력평가’를 전국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리더십 있는 교장’과 ‘실력과 열정을 갖춘 교사’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달라진 학교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 확대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책무성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제기된 내용은 관계 부처의 검토를 통해 차기 협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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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대학 등록금 인상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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