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체당금)의 증가추세가 전국 가운데 부산·울산·경남·경인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 체당금 지불내역”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은 02년 102억원 규모였던 체당금지급액이 06년에는 270억원으로 265%, 경인지역은 02년 206억원에서 06년에 462억원으로 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체당금액은 02년(629.5억원)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다 04년(1591억원)을 기점으로 둔화추세를 보이는 반면 부산·울산·경남지역은 02년 102억원, 03년 153억원, 04년 202억원, 05년 220억원, 06년 270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경인지역도 05년을 제외하고 02년(206억원)부터 06년(462억원)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다.
김희정 의원은 이에 대해 “체당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국회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 경남·경인 지역 얼음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