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고리대는 줄 필요가 없고 과다 지급한 부분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자제한법 부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한 뒤 3월 내에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노동당은 20일 지난해 9월 △대부업체.카드사를 포함해 금전대차 및 소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25%로 제한 △최고이자 초과부분 무효화 및 초과지급분에 대한 과불금 보상청구 보장 등을 골자로 이자제한법안을 입법 발의한 만큼 이 같은 움직임에 환영한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연리를 40%로 제한하고,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반쪽자리’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여당이 서민 보호에 앞장서기보다 등록업체와 카드사의 폭리 대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다.
고리대도 골라 주는’영업 끝에 2005년 대형 대부업체들은 납입자본금 619억원의 두 배인 121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남는 장사’를 했다. 카드사 이자율의 경우 신한카드가 최대 연36.8%, 삼성 27.9%, 현대 27.7%, LG 25.8% 등 대부분이 고금리 영업을 하고 있다.
이자제한법 부활 후에도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서민의 고리대 피해는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등록업체의 추정 평균 이자율도 연167%에 달하는 만큼, 합법을 가장한’ 사채업자의 폭리 수취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자 제한과 단속.처벌이 해법일 뿐이다.
1998년 이전에 존재했던 이자제한법이 모든 금전거래에 법정이자율을 적용했음을 볼 때, 이번 이자제한법안의 적용대상에서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를 제외할 이유는 없다. 한나라당 역시 이자제한법 부활에 호의적인 만큼, 법안이 서민에 미칠 영향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 여야가 이자제한법 부활을 통해 연리를 25%로 제한하고 적용대상을 모든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
반쪽짜리 이자제한법은 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