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시각을 다투는 위기관리와 전투부대 지휘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옥상옥(屋上屋)의 기형 조직 폐단 막아야
정상적인 국가에서 지극히 非정상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세종시 문제다. 야당과 일부 현지도민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원안(原案)대로 정부부처의 이전을 원하고 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반대하면서 수정안(교육·과학·경제 도시)을 준비하고 있다. 더구나 집권여당(한나라당)도 원안과 수정안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누어져 서로 다투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12월19일 원안의 이전대상 기관인‘9부 2처 2청’가운데 단 하나의 행정기관도 세종시로 이전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정 총리는 이날 충북 청주를 방문, 청주방송 대담프로그램과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대통령은 서울에, 주요부처는 세종시에 있어 중요한 일을 제 때 결정하지 못하는 비용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는“차라리 옮길 거라면 수도를 다 옮기면 옮겼지 행정부의 일부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가장 좋은 것은 현재대로 있는 것이고 수도이전은 그 다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 국무총리는 2010년 1월4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충청인의 명예를 걸고 세종시를 ‘경제허브, 세계 과학기술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이 문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어 국가가 혼란스럽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원안 추진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가하다.
왜 그런가?
첫째, 행정기관 이전은 수도 서울 포기를 의미한다.
과거 1960년대부터 수도 이전문제가 검토되었다. 서울이 휴전선에 근접해 있어서 그렇다. 박정희 정부는 1968년 1월의 북한 124군 특수부대 청와대 기습미수사건을 당한 이후에 이를 진지하게 검토했다. 1980년대에도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모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유는 서울방어를 포기하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행정기관을 세종시에 이전하는 것은 수도이전과 같은 의미다. 우리는 한국전쟁 중에 서울을 적(敵)에게 두 번 내어준 치욕을 안고 있다. 다시는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서울은 한국의 중심(重心)이다.
둘째, 전쟁지휘가 불가능하다.
남북한은 아직 정전상태에 있다. 군사력 균형이 불안정하면 언제든지 전쟁이 재발할 수 있다. 북한은 2012년을‘강성대국 진입의 해, 연방제 통일 완성의 해’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전 국력을 투입하여 무력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에 대남전면대결 선언, 핵실험, 탄도미사일 대량발사(22발), 정전협정 무효화 언급, 임진강 수공작전, 대청해전 도발까지 했다. 한국戰은 단기속결전과 대량파괴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위기관리와 초전(初戰) 총력전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정부 부처가 분산되면 이것이 곤란하다.
셋째, 계룡대가 주는 교훈 때문이다.
3군 본부(육·해·공군)가 1987년부터 충남 계룡시에 위치하고 있다. 이를 감독하는 국방부는 서울에 있다. 시각을 다투는 위기관리와 전투부대 지휘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합동참모본부의 조직을 확대·개편했다. 합참의장이 각 군의 전투부대를 작전지휘(군령권 행사)하는 합동군제가 되었다. 옥상옥(屋上屋)의 기형 조직이 하나 더 생겼다. 20여 년간 운용해본 결과 작전효율성에 나아진 것이 없다는 평가다. 혹자는 세종시에 제2청와대를 만들면 된다고 주장하나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종시 문제는 정치·경제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국방부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안보를 잃으면 국가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한국 국민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명구(名句)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해라”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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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제는 안보차원에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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