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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8일 비례대표교육의원 후보자를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국민드라마였던 선덕여왕'은 최고 시청률 44.9%(TNS미디어코리아)을 기록, 켜진 TV 두 대 중 하나는 '선덕여왕'이었던 셈이다. 선덕여왕'은 여성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운 드라마는 필패한다는 그간의 공식을 깨고 새로운 여성 리더십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수많은 남성을 수하에 거느리는 정치력과 냉혹한 카리스마로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미실 캐릭터가 드라마 성공의 최대 공신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의원은 여성의 사회적 약진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여성 정치인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이 의정활동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비율이 높으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권익 대변은 이제 당연한 것이다.
한편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고, 경쟁력을 갖춰도 자금과 조직 등 남성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이며, 정치 참여 구조가 남성 중심으로 편향된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6월 2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중 교육의원의 경우에는 정당이 추천하는 비례대표로 모두 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여성의 교육정책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 의무추천제도를 비례대표교육의원에게도 적용하여 정당이 비례대표교육의원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함으로써 유권자 및 교육대상자의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의원은 21세기 정치는 남성중심의 권위주의방식이 아니라 감수성과 섬세함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여성의 정치 참여는 시대적인 요청이며, 2010년 6월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곳에 여성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전체 후보자 12,213명 가운데 여성이 1,411명 11.6%로서 1991년 1.4%, 1995년 1.8%, 1998년 1.8%, 2002년 3.62%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다. 여성후보가 증가한 이유는 광역의회에 이어 기초의회에도 비례대표가 도입됐기 때문이며 광역과 기초의회 비례대표 부분의 여성후보 비율은 각각 64.5%, 73.2%였다. 2002년 선거에서 기초의회에 비례대표가 도입되기 이전에 여성후보가 2.9%인 것을 비교하면 확실히 5.31 선거에서 여성후보의 증가는 비례대표의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외국의 지방자치에서의 여성참여 현황을 보면 각 나라마다 규모나 수준에 따라 일정정도 차이가 있지만 유엔이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선포한 이후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진출 비율은 현재 프랑스가 47%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프랑스는 주의회의 경우 1992년 1,671명 중 여성의원 206명으로 12.3%였으며 시의회의 경우 1995년에 여성의원이 104,979명으로 21.7%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0년 남녀동수공천법(빠리테법)으로 선거법을 개정한 후 47.5%로 거의 절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모범적인 국가이다.
47.9%의 최고 여성참여를 자랑하는 스웨덴은 70년대 초만 해도 14% 정도였으나 각 정당이 할당제 즉 "한 성이 최소 40%의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 하에 1972년 자유당과 시민당이 40% 할당, 80년대에 좌파당이 50% 할당, 1991년 녹색당이 50% 할당 등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핀란드가 31.6%, 독일은 1994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이상의 시의회 여성의원의 평균비율이 23.2%였으며, 노르웨이는 85년에 이미 35%를 넘어섰고, 1998년에 광역의회 40%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1998년 26.8%, 네덜란드 22.7% 등이며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등은 10-2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을 살펴보면 2002년도 4월 기준으로 도쿄도 내 여성의원의 비율을 보면 도의회가 10.2%, 구의회가 13.9%, 시의회가 17.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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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교육의원 50%이상 여성 할당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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