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제8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오는 2020년까지 주변인구를 포함해 50만명의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고 내용의 정부 수정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표는 원안이 배제된 수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세종시 원안 백지화는 대통령의 조기레임덕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삼성 등 세종시 입주 기업의 투자가 정권임기가 지난 뒤에도 제대로 이행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세종시 민관합동위회의 개최 브리핑 전문>
<질문> 자족기능 부분이 가장 관심인데요, 자족기능이 지금까지 나온 것 우리가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나요?
<답변> 자족기능이 이제까지는 구안에 원안에 보면 6.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20.3% 내지 7%로 아마 이제까지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증가를 시켰죠. 그래서 과거에 2,200만평의 6.7%는 불과 150~160명밖에 안 되는데 약 450만평의 자족기능을 늘렸죠. 그럼으로 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충분한 연구기관이 들어올 수 있고 대학도 들어올 수 있다.
<질문>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많은 사람들이 다 합의를 했죠. 아, 다 채울 수 있냐고요? 아마 지금 언론기관에 발표한 내용만 봐도 아마 다 채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외국 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연구기관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약 100만평 내지 150만평 내놓으면 다 채우고도 모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질문> 그러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각종 기업들이나 대학들 이런 입주들이 다 이 초안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그것은 고려대학은 2007년 MOU를 이미 맺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카이스트는 또 카이스트에서 선언한 바가 있고. 그렇게 현재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질문>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삼성, 한화, 웅진, SK 이런 기업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답변> 오늘 그것까지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삼성, 한화, 웅진, 이런 데가 나온다고 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발표를 구체적으로 안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오늘 초안에는 기업들의 유치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던 것입니까?
<답변> 그 초안에는 지역주민을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질문> 아니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족용지 중에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차지한다는 이런 보고는 없었던 것입니까?
<답변>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안했습니다. 기업이 어디가 몇%, 어디가 몇% 그것은 월요일에 발표할 때 구체적으로 나오리라고 봅니다.
<질문> 아니, 그러면 이것이 이 상태에서 현재 늘어난 자족용지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확인이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답변> 우리 위원회는 자문기구니까 집행하는 정부 쪽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 런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회까지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죠. 우리는 20.7%를 다 이미 인정했으니까.
<질문> 오늘 기업 내용은 전혀 초안에, 오늘 보고된 수정안에는 기업이 전혀 안 들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그것까지는.. 아, 우리가 이제까지 발전방안이라는 것은 원안이 9부 2처 2청이 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가고 어떤 발전을 시킬 수 있겠느냐는 내용을 이제까지 발전방안으로 검토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발전방안이 위원들이 대부분이 다수가 거의 한 분을 제외해 놓고는 “아, 이 발전방향이 대단히 잘됐다.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내용에 담는 의견을 개진들을 다 하셨습니다.
<질문> 오늘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기업명까지,
<답변> 그것은 논의 안했습니다.
<질문> 구체적인 기업명이, “만약 A기업이 어디에 들어가서 자족기능이 얼마나 향상 된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논의가 있었는데 발표하기 힘드시다는 것입니까? 논의 자체가 없으셨다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특정 기업명을 위원회에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0년까지 어떻게 인구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채워지면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용까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플랜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인구가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을 거 같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해주셨고, 그런 부분이 인구유입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라는 점에서 신뢰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답변>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 10차까지, 우리가 다른 데 다닌 데까지 10차인데 어떤 원칙, 그런 것을 토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런 것을 해 왔는데, 오늘 얘기도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상품가치가 좋겠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도 올 수 있고 잘 됐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고,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질문>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기업에 대한 논의도 안 하셨고 **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논의도 없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무엇을 근거로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이 발전방안이 잘 됐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답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얘기했고, 과거로부터 쭉 1차로부터 7, 8차 오늘까지 오늘 브리핑을 하고 제가 마지막 논의한 것을 종합적으로 브리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에 걸쳐서는 자족기능의 문제, 2차에서는 도시의 이름의 문제,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 과학, 경제도시로 우리가 바꾸겠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더 좋겠느냐, 그러면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들어가면 더욱 좋겠다.
이것이 그냥 있다고 해서 들어오겠느냐, 다른 혁신도시도 있고, 기업도시도 있고, 경제도시도 있는데 거기로 다 인센티브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해서 논의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적정성과 형평성과 공익성을 중심으로 돼야 되겠다, 그러면 기업이 들어가면 어느 기업이 들어올 것이냐, 그러면 서울에 있는 기업,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빼오지 말자, 그리고 새로운 기능의 새로운 기업이 창출하는 것을 데려다가 놓는 것이 좋겠다, 지역과 지역의 불균형을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논의한 부분에서 “세종시에 너무 많은 뭐가 들어간다고 하면, 인센티브가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타 지역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원형지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형지 공급에 문제가 땅값이 싸다, 뭐다 한다고 하더라도 적정성에 맞도록 해야지, 아무 것이나 다 원형지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땅값이 비싸냐, 싸냐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해서 땅값이 비싼 이유는 처음부터 전체 2,200만평의 규모의 6.7%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들한테 팔 수 있는 것이, 그러나 그 땅까지 국가가 사들였으니까 토지공사가, 땅값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런 논의들을 아주 심도 있게 해서 국토의 균형발전도 중요하고 또 실제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면 수도의 밀집화 현상이 오히려 완화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각 전문가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이러면 오늘 논의된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20년까지 50만명의 인구유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어느 부분에는 몇 만명, 어느 부분에서는 몇 만명, 이런 식의 논의는 있었던 것인가요?
<답변> 그것은 아마 저희들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지금 다 외우지 못하지만 큰 아웃라인을 보면, 약 세종시 내에 한 40만, 그 다음에 주변에서 10만 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된다 하는 KDI 보고, 국토균형발전 보고 이런 것이 뚜렷하게 나와 있죠. 월요일이면 아마 다 구체적으로 나가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진짜 보시면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그동안 토론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실 때에도 이정도면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안을 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 그런 방안들이 나와 있나요?
<답변>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이 안 자체를 우리는 그냥 감각적으로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겠구나. 충분하구나. 충분하다는 것보다 좋은 안이지 않느냐, 사람들이 많이 끓고 기업들이 이렇게 오고 할 수 있는 토지가 있고, 세종 위치를 가보니까 참 좋은 위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온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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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 수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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