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경찰 관제졸속통합 반대 야당 시의원 내사 관련
지난 12월 광주, 성남, 하남시의 일방적인 관제졸속통합에 반대하며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자고 주장하는 야당 시의원들에 대해 경찰이 내사 계획을 세우고, 자치단체 강제통합 밀어붙이기를 위한 야당탄압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3일 논평에서 행안부를 앞장 세워 광주, 성남, 하남 통합시 추진이 상식을 뛰어 넘어 주민동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될 뿐 아니라, 단지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자고 한 민주노동당, 민주당 성남 시의원들에 대해 경찰의 내사라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공권력에 의한 의회 폭거이다.
과거 군사정권이 무력으로 의회를 해산시킨 이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또 다시 저질러지게 되는 것에 개탄한다.
경찰은 면책특권이 없는 지방의회서 일어나는 사태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사실 확인을 준비하고 있을 뿐, 내사계획이나 구체적 수사계획은 없다며 둘러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둘러댄 핑계는 오히려 야당의원들에 대한 탄압과 압박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더군다나 오는 20일 성남시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임시회의가 예정된 상태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내사 계획 자체가 '정치탄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생활권도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오랜 세월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던 광활한 지역을 통합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상식이다.
민노당과 민주당 성남 시의원들은 민주국가의 상식을 얘기했을 뿐이며, 한나라당 의원들과 정부가 경찰을 앞잡이로 내세워 민주적 상식을 얘기하는 야당의원들을 부당하게 전방위적 정치탄압을 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백번 양보하여 주민동의 절차를 밟자고 하는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주민들이 평가할 문제이지 정부와 경찰이 과도하게 야당탄압에 나선다면 누가 이런 행동을 단순히 '통합시' 추진을 위한 행동으로 보겠는가.
몇 십년동안이나 독립적인 각각의 자치단체로 운영되어 왔는데, 지금 당장 무엇이 그리 급하길래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주민동의 절차마저 무시한 채,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자고 하는 야당 의원들을 내사까지 해가면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노당은 이번 사건을 군사독재적 야당탄압이자 심각한 의회 유린, 민주주의 역행으로 규정하고, 피해정당의 하나로서 또 다른 피해정당인 민주당과 강력한 야당연대로 단호히 대처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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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민주당 성남시의원 내사 지금이 군사독재시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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