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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소환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는 14일 오전 안성 수덕원서 참여소통교육모임이 주최한 강연에서 검찰이 오늘까지 김상곤 교육감을 소환통보한 것과 관련 검찰은 김상곤 교육감 소환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전 대표는 검찰이 국민이 준 권한을 헌법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쓰지 않고, 권력의 뜻을 받들어 권력을 보호하는데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김상곤 교육감 소환의 빌미가 된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 “교사들이 양심에 따라 정부 정책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전 대표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역시, 정부의 부당한 충성 요구로부터 교사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정부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이 선출한 교육감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중앙정부의 부당한 징계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검찰이 나서서 김 교육감을 소환하려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며 자치권에 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심 전 대표는 시국선언한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것도, 그리고 이를 거부한 김상곤 교육감을 소환하겠다는 것도, 입 단속하라는 신언패를 돌려 나라의 선비를 통제했던 연산군 시대내 있음직한 일”이라며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부끄러운 일”로 검찰과 정부의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김상곤 교육감 소환을 철회해야>
검찰은 지난 11일 시국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고발한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한다며 오늘 2시까지 소환통보했다. 어제 김상곤 교육감의 변호인측은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나는 검찰이 국민이 준 권한을 헌법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쓰지 않고, 권력의 뜻을 받들어 권력을 보호하는데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큰 우려를 갖고 있다.
교사들이 양심에 따라 정부 정책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역시, 정부의 부당한 충성 요구로부터 교사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정부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국민이 선출한 교육감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중앙정부의 부당한 징계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검찰이 나서서 김 교육감을 소환하려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며 자치권에 대한 침해이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부당한 소환통보는 헌법과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다.
시국선언한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것도, 그리고 이를 거부한 김상곤 교육감을 소환하겠다는 것도, 입 단속하라는 신언패를 돌려 나라의 선비를 통제했던 연산군 시대내 있음직한 일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부끄러운 일이다.
교사들에 대한 김상곤 교육감의 징계 유보 조치는 정당한 직무행위임은 많은 법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상곤 교육감을 겨냥한,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부당하고 초법적인 소환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부당한 정치탄압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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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신언패 돌리는 연산군 시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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