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이 MBC PD수첩 1심 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내렸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비판적 언론의 양심을 지켜준 법원의 정당하고 슬기로운 판결을 진보신당은 촛불을 들었던 모든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지안은 20일 논평에서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을 알렸던 PD수첩의 방송 내용이 오늘 법원의 판결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라는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은 문제를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기소했던 검찰의 오판이 증명된 셈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자의적이었던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해 법원이 내놓은 객관적 해답이다.
지구에서 가장 객관적인 관청이어야 할 검찰이 MB정권 때문에 가장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관청이 돼버렸다. 무죄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법원이 검찰의 기소를 무조건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면, 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듯 단순하고 명료한 결과에 대해 검찰과 일부보수진영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다시 한 번 재판부 공격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부컨대 판사 성향 운운하며 아전인수 말고 사건의 본질을 주목하기 바란다.
그동안 PD수첩 제작진은 광우병의 위험을 국민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공권력에 의해 너무 많은 괴롭힘과 인권침해를 당해왔다. 이번 판결은 검-경 갈등도, 보수-진보의 싸움도 아닌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일 뿐이다. 그 상식은 언론 자유와 사법부 독립, 표현의 자유로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돼 있다.
덧붙여 오늘 피디수첩 무죄선고로 인해 연일 협박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한나라당의 법원때리기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삼권분립을 뒤흔들면서까지 우편향 사법개입의 끝을 보여주는 한나라당 반응을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권분립 뒤흔드는 한나라당 우편향 사법개입 중단하라
한나라당의 법원 때리기가 연일 도를 넘어 이젠 완전 협박 수준으로 가고 있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판결로부터 불거진 한나라당의 법원 때리기는 사법개혁까지 운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좌편향 사법사태’를 책임지라면서,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라면서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거대여당이 사사건건 재판에 간섭하면서 일선 판사들에게 압박을 넣는 것은사법부의 재판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정치권력이 삼권분립조차 뒤흔들고 있다니 천부당만부당한 일 아닌가. 아예 그러러면 대통령이 대법원장 하시든가 말이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강기갑 민노당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도, 시국선언교사 1심 무죄 선고도 그저 ‘좌편향 사법사태’로 보일 뿐이겠지만, 국민 눈높이에선 사리분별 올바른 정당한 선고로 보인다. 더욱이 오늘 MBC PD수첩 1심 무죄판결로 한나라당의 이런 억지생떼는 지속되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한나라당은 ‘우편향 사법개입’의 온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삼권분립을 흔들면서까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음습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사법개혁을 하려면 정권에 발맞춘 무리한 기소로 온갖 정당함을 옭죄는 검찰개혁이 먼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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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뒤흔드는 한나라당 우편향 사법개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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