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향군, 김태영 국방장관 선제타격'주장에 강력 반발하는 북한에 엄중 대처 촉구
북한이 24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지난 20일 한 포럼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가해올 경우 선제타격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과 관련해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면서 군사행동을 일으키겠다고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향군이 이에 단호한 안보 의지를 표명하는 입장을 밝혔다.
<코나스>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24일 우리 군의 핵 방어책을 왜곡 전도시킨 북한의 선전포고 주장을 엄중히 경고한다!' 제목의 성명을 통해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선제타격론 은 북한의 핵 공격 시에 대비한 자위수단의 효과적인 방법을 천명한 것일 뿐이고 특히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선제타격은 국가안보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위조치라고 주장했다.
향군은 이 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의 핵심수단인 핵을 포기하고, 6자 회담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하고, 정부에는 "북한의 핵 공격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와 각종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도 즉각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성명은 이어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등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측에 자행한 대표적인 무력도발과 더불어 화전양면전술의 이중적 양면성을 적시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과 국민에게)화전양면전략전술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안보에 관한 한 양보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은 북한공산집단의 도발을 근절시키는 최선의 방법임을 공감하면서 강력한 대북안보태세 확립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며 국민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에 앞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핵 공격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 조선호텔에서 동북아 미래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선제타격은 합법성 논란이 많지만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땐 선제타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향군이 이 날 밝힌 성명서 전문 내용.(konas)
우리 군의 핵방어책을 왜곡 전도시킨 북한의 선전포고 주장을 엄중히 경고한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북한 핵 공격 시 선제타격이 필요하다" 는 발언과 관련하여 지난 24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 면서 "단호한 군사행동으로 지휘의 중심을 비롯한 중요 대상물을 송두리째 들어낼 것" 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다.
1. 핵무기 방어전략은 정상적인 자위권의 행사이다.
북한공산집단은 자신들의 핵 보유는 자위권이고, 대한민국의 핵무기 방어전략은 선전포고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핵이야말로 선전포고이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책은 지극히 정상적인 자위권 행사의 하나일 뿐이다. 더욱이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선제타격론 은 북한의 핵 공격 시에 대비한 자위수단의 효과적인 방법을 천명한 것일 뿐이다. 북한 공산집단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의 핵심수단인 핵을 포기하고, 6자회담에 즉각 응하라.
2. 핵 공격에 대한 선제타격은 국가안보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위조치이다.
핵 공격에 의한 피해는 공격 당시로만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사능 오염이 수 천년간 이어지는 대재앙의 서곡과 같은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안보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선제타격이다. 북한의 핵 공격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와 각종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도 즉각 수립해야 한다.
3. 북한공산집단의 화전양면전략전술에 현혹될 국민은 없다.
북한공산집단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무력도발을 기만하기 위해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는 화전양면전략전술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다. 위장평화 공세 후 전개된 6 25전쟁과 육영수여사 저격사건, 아웅산테러, 8 18도끼만행사건,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등 수많은 도발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북한은 금번에도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한 가운데 선전포고를 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공산집단의 화전양면전략전술에 식상하고 있다. 더 이상의 화전양면전략전술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
4. 어리석은 망상은 체제붕괴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공산집단은 금번 성명서의 서두에 어리석은 망상을 추구하는 자들은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리석은 망상을 하고 있는 자들이란 과연 누구인가? 경제난, 체제불안, 국제적 고립 등 이른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서 내부단속을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대남무력도발 위협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이야말로 어리석은 망상을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망상은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5. 국가안보에 관한 한 양보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전쟁예방 과 전쟁승리 에 국방의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위와 같은 지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제타격을 포함한 단호한 안보태세를 고수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무력도발 책동에 대한 허술한 대응은 화근을 키울 뿐이다. 유사시에 대비한 대북 군사전략을 철저히 수립하고, 강력히 추진하라. 또한 국민 모두는 이것만이 북한공산집단의 도발을 근절시키는 최선의 방법임을 공감하면서 강력한 대북안보태세 확립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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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전포고 주장을 엄중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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