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백성균은 26일 논평에서 교과부가 예고한 시행령은 그간 국회는 물론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조금도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이미 지난 18일 특별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5.8%의 높은 이자율은 물론 군 입대기간도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점 또 이자 계산 방식이 단리가 아닌 복리인 점 등이 지적되어 국가가 대학생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는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진바 있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이자율을 5.7%로 조정해 이자율을 불과 0.1% 낮춰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또한 군입대 기간 이자 면제 문제는 1100억원이라는 재원문제를 들어 기획재정부로 책임을 돌려버렸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학자금 체납관련 규정이다. 재산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것은 물론 실직을 해도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가 고리 대출로 서민을 울리는 대부업자 인가? 이런 식의 가혹한 체납규정을 두는 것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저의마저 의심케 만든다. 나중에는 교과부가 채권추심업자처럼 돈 갚으라며 협박이라도 하지 않을까 두렵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대출금 회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제공해야할 교육서비스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 걸기도 했지 않은가?
교과부는 서민 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줄인다’는 상환제의 도입 취지를 잊지 말기 바란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상환제의 도입 취지에 걸맞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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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서민 울리는 대부업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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