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범 국회대변인은 1일 오전 9시 정례 기관장 회의 결과 등과 관련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지난주에 국회의장에 대한 국회 소속 각 기관의 업무보고가 끝났고. 업무보고에 대해 언론인이 많이 보도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과대 청사문제에 대해서 이슈와 논점으로 지난주에 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다.
또 현안보고서 형식으로 프랑스의 외규장각 도서반환문제와 관련해 역시 입법조사처에서 현안보고서를 발간했고, 다태아(쌍둥이 등)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정례 기관장회의에서 오늘 열리는 2월 국회 본회의를 포함해서 현안과 관련해서 밝혔다.
첫째, 오는 11월에 서울에서 개최 되는 G20 회의와 관련해 우리 국회도 국회차원의 지원체제를 갖춰 정부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또한 G20 회의에 맞춰서 서울에 설치키로 한 아시아-태평양 의회외교센터’도 정부와 긴밀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오는 5월에 우리 국회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조사기구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회 각 기관간에 원활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국회가 G20 회의에 맞춰서 이를 계기로 국제화되고 또 글로벌 어젠다를 주도하는 의회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이미 발표한 바 있지만, 외교부 대사급 대사관을 파견 받아서 국회 의전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 의원외교를 지원하고 있는 국제국을 확대개편해서 의회외교를 실질적으로 더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실태 파악 지시>
두 번째, 오늘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2월 임시국회는 가장 큰 현안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생 챙기는 데 여야가 총력을 기울이는 국회가 되어야 하고 여야간에 이미 그런 데에 대해 공감하고 의견 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바람직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번 ICL관련법 처리과정에서 보았듯이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현안을 논의하기만 한다면 민생법안 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가지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해서 그 해당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의 봉급조차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빚을 지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 국면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이런 지방재정의 위기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우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다.
<국회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보장>세 번째, 지난주에 일괄적으로 차례로 보고받은 국회 각 기관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소속 기관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위상이 강화되고 좋은 호응을 받는 것에 대해 평가했다.
이처럼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여러 가지 직원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김 의장은 이런 기관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확보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가운데에서 우리 국회 기관들은 두 가지 과제를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각 기관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향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하고, 끊임없이 자기정화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산율 증가 실천계획 수립 지시>
김형오 의장은 국가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우리 국회가 가장 앞장서기 위해 말과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실천을 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특히 우리 국회 직원 및 보좌진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국회가 전문가들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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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기관장 회의 등 국회대변인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