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의 철도파업 유도 기획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
<기자회견문>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한 파업유도를 통한 탄압의 중단을 촉구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의 철도파업 유도 기획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소속의원 전원(총 94명) 의 서명을 받아 2일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된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과 시기, 절차 및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명백하게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필수유지인원을 법에 따라 통보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파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합법파업과 자발적인 업무복귀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이미 해고 154명, 직위해제 900명, 그리고 단순파업참가 조합원 13,000여명 전원의 징계를 진행하고 있어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철도공사가 이러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 기획한 정황이 밝혀졌다는 점이다.
2009년 단체협약 교섭초기인 10월초에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에서 작성한 ‘전국 노경담당팀장 회의자료’에 따르면,단체협약 해지로 노조를 압박하고 조기파업을 유도해 목적과 절차상 부당함을 알리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부정책 반대로 몰아 노조를 궁지에 처하게 하고자 했고, 실제로 철도공사의 의도대로 진행됐다.
철도공사의 행위는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여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이다.
야4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철도파업 유도 기획에 대한 전모와 청와대, 노동부, 검찰, 경찰 등 관련기관의 연계여부 등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더 이상 정부와 사용자에 의해 유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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