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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시국선언 관련 경찰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문제 제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관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야 4당(민주당 강기정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주최로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이란 제하에 토론회가 열렸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수 교수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란 제목 하에 ‘정당 가입 및 후원을 중심으로’ 부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과거 권위주의 국가체제와 오늘날의 민주적인 국가체제 하에서 공무원의 역할과 기능도 새롭게 파악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토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본래 의회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의 발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통해 직원공무원제도가 규범화 되고, 법률이 기본권의 범주 내에서만 비로소 유효하기에 공무원이 일반시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자기 실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기본원리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인 자기 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개인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정치운동의 금지’라는 표제 하에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행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정함에 있어서 원칙, 예외 및 예외의 예외를 두어 사실상 일반공무원들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이 금지되고, 선거에서의 정치적 표현 등이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별건수사 및 정당의 투표시스템에 대한 강제수사의 문제점’이란 제하에 발표에서, 최근 일련의 수사는 “목표에 있어서, 죄가 있어 수사를 시작한 것이 아닌 정치적 억압의 수단으로 삼고자 죄를 찾기 위한 수사를 폈고, 별건수사 이후 무리한 수단 또는 불법 수사 기법 사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집행하는 별건 구속과 별건 압수수색 검증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영장주의(plain view 이론)에 대한 설명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에 대해, 대상물을 발견한 장소에 수사 기관의 출입이 적법하고, 대상물이 범죄의 증거물로 명백하고 증거물의 발견이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별건 압수 수색한 경우 어떤 경우라도 위법 증거수집이라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가하여,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투표 서버에 대한 검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당원의 투표권의 보장과 비밀투표의 원칙의 준수를 역설하고, “어떤 목적이든 정당의 투표시스템이 강제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되며, 당의 투표관리시스템에 대한 영장발부와 집행은 정당의 존립과 정당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란 제하에서,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위반의 문제, 표현의 자유의 침해, 압수 수색 절차의 문제와 시국선언 및 시국대회 참가여부 수사를 전제하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증거수집을 한 행위 관련하여 별건수사의 적법성 문제, 영장 발급 및 제시의 문제 등을 들어 경찰의 강제 수사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했다.
강기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제목과 ‘정당 가입 및 후원을 중심으로’란 부제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이라 보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해석과 공무원·교원의 후원금 기부 금지가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사례를 들어 밝혔다. 강 의원은 2009년 11월 26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나 정책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후원회원 가입을 허용하는 6개의 개정안을 발의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김행수 정책위원은 ‘전교조 교사 입장에서 본 교사의 정치활동 논란’이란 제하에서, 친(親) 한나라당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혐의에 대한 공권력의 이중성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폭로하면서 언론의 무관심에 대하여도 지적했다.
김 위원은 왜 친(親) 한나라당 성향 교원단체와 한나라당은 수사하지 않는가?’고 반문하면서,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을 “자신의 직무인 교육과 관련하여, 공적인 영역에서 정치 활동을 규제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종교 활동 또는 교수들의 정치 참여와 같이 사적인 영역에서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교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정책연구소장은 ‘공무원의 정지자유 금지하는 퇴행의 시대’라는 제하에서, 공무원의 정치자유 금지에 따른 실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1987년 이후 두 번의 정권 교체를 겪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고 전제하고, 현 정부 들어 진행되고 있는 공안탄압은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증표”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자유의 보장은 고사하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마저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기본권으로 보장하되 일정한 제한을 가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사인으로서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세부적 보장 방법으로 첫째, 정당가입은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직무 전념성을 보장하고 직무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당직 보유는 금지하고, 둘째, 공직 사퇴 뿐만 아니라 휴직으로도 출마 가능토록 하며, 셋째,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한 행위의 금지로 축소하며, 넷째,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금 기부 행위를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한도를 민간에 비해 낮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하지만, 국가직 중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과 지방직 중 근무하는 지역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교수가 종합 토론에 참여했다.
이 교수는 현재 ‘별건 압수수색’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특히, 2007년 제주도지사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처음 적용되던 위법증거 수집 배제 법칙’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많은 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치 사건 수사에서 ‘포괄적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남용되었음을 지적했다.
또, 수색’과 압수’ 행위는 전혀 다른 차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위법적이고도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은 법원이 통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투표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에서 보장 받은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교원의 정치 활동 규제는 기본권 보장의 법리에 합치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적으로, 공무원·교원의 정치 활동 규제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히, 시국선언과 같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행위와 의사표현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이며,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공무원·교원의 역할에 중요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기에 정치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언급 했다.
지난해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전공노의 노조 활동이 강화되면서 시작된 논란은 사법부의 판단에서도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법적해석에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전주지법과 인천지법의 1심 판결이 있었다. 유죄를 선고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교사들의 행위가 정치적이라고 규정하고, 결과적으로 교사 또는 공무원에게는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를 좁게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권 판사는 시국선언이 “교육과 관련 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에 대한 인식, 그에 따른 국정 쇄신 요청으로 이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법이 금지한 집단행위로 판단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국가에 바라는 점을 표현한 게 아니라 전교조가 주도한 정치적 의사 표명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형벌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 전념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로 축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약할 필요성이 클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제한되는 자유와 보장하려는 공익을 비교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정운영을 바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익에 반하는 행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판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헌법 제1조 2항), 국민의 의사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표현되지 않은 국민의 의사를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는 교사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는, 개인 의견이라 전제하고, 지난 10년 동안 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현 정부 들어 ‘민주주의 가치의 전도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양심의 자유와 정치의 자유는 인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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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경찰 수사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