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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국론통합의 길 ↔ 남경필 국론분열의 길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조갑제 대표는 세종시 논란을 국민투표로 결판내자고 주장한 대표적 논설가이다. 그는 수도기능의 분할을 가져올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논란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일부 정치인들은 '國論분열을 가져온다 나라가 쪼개진다 지역감정이 악화된다'라는 논리로 반대한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국회논의나 여론조사 방식보다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은 협박처럼 들린다"며 세종시 건설안의 수정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여 그 결과에 국민들은 승복해야 하며, 만약 불복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정치적으로 매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갑제 대표는 "국민투표는 國論분열을 막는 효과가 더 크다. 국민투표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도 不服(불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도 불복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선거 또한 國論분열보다는 國論통합의 효과가 더 컸던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國論분열'이란 말도 선동적이다.
民主국가에서 정책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민주주의는 이런 생각의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차이를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제도"라며, 세종시 논란을 국민부표에 붙여서 결론내는 것은 민주주의적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세종시 건설안의 수정 여부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하였을 경우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든지 국민들은 승복하여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과반수 유권자들은 지금 '우리 손으로 결정해줄 터이니 정치인들은 손을 떼라!'고 말한다. 이는 主權的 의지이다. 헌법상 국민투표附議權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과반수가 그것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을 포기한다면, 그는 '용기 없는 反민주적 인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세종시에 대한) 국민투표는 國論통합을 위한 유일한 방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투표가 아니면, 이명박 정부가 촉발시킨 세종시 논란은 국론분열만 조장한 꼴이 될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 내에서도 세종시 논란을 국민투표로 결판내자는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해 국민투표를 지지했고, 남경필 의원은 세종시 수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남경필 의원은 정치적 갈등의 고비마다 좌익세력의 편에 선 듯한 주장으로 그의 이념적 성향은 물론 세력적 분포에서도 의심을 받아왔다.
그런 남경필 의원이 이번에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결판과정에서 친박의원들과 야당의원들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박근혜와 남경필은 정치적 갈등 사안들에 대해 친북좌익세력이 좋아할 입장을 종종 취한다. 이번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한나라당 내의 국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신지호 의원은 "국민투표도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9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투표도 (세종시 논란 결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다.
일단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보고, 도저히 소화시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국민투표도 유력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일반적인 여론 분포와 국회의원들의 의견 분포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반 국민 여론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찬성여론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지호 의원은 이어 이는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국민투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은 절충하고 타협하고 조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해 봐야 된다.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국민투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유력한 방안 중에 하나다"라며 친박의원들의 반대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어려울 경우에 수도이전에 대한 결정을 국민투표로 판가름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같은 남경필 의원은 9일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종시 법안이 국민투표로 간다면 당이 두 쪽 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두 쪽 나는 것이다.
국회절차가 있는데 이를 뭉개고 국민투표로 가자는 것은 적절치 않고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 소장파 의원들의 토론회에서는 "(수정안법이) 제출됐을 때 국회 절차를 밟은 것 외에도 국민투표의 방법이 있가 있는데, 국민투표는 제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론적으로 남경필의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국회가 다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수도이전을 강행할 경우에, 국민투표보다 더 공정한 심판의 방법은 없어 보인다.
좌익이념과 지역주의에 근거해서 국익과 국법에 치열하지 못한 개념 없는 국회의원들이 불륜적으로 야합해서 탄생시킨 정치적 사생아인 세종시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결정되어야 할 것 같다. 지난 2여년 동안 박근혜 의원의 정치적 언행을 정상적 정치인의 처신으로 보기 힘들다.
박근혜를 따르는 정치꾼들의 행태는 국가와 국민은 없고 소탐대실의 정파만 있어 보인다. 세종시에 사실상 수도를 이전한다는 세종시 원안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도 받지 못 했다. 박근혜를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10%가 세종시 원안에 찬성 투표를 했나? 그런 세종시 원안을 국민과 국법의 이름으로 고집하는 정치인들은 좌익세력이 박은 정치적 대못을 뽑지 말자는 것인가?
국회가 정상적인 이성과 양심을 가진 입법자들의 애국적 공간이 아닌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정상적 애국심과 상식적 판단력을 가졌다면, 지난 2여년은 이렇게 혼란되지 않았을 것이다. 입법자들이 법치파괴의 선봉대가 된 현실을 보고 국민들은 좌불안석이다. 국회가 법치파괴의 요람이고 망국의 아지트가 되어있다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대한민국을 파괴하지 못해 안달난 깽판꾼들이 국회에 우굴대는데, 어떻게 수도이전과 같은 중대사를 국회에만 맡겨 놓을 수가 있겠는가?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의 정치적 꼼수로 탄생된 정치적 사생아 세종시 원안은, 박근혜와 야당의 몽니를 제압하고, 국민의 의지로 폐쇄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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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민투표 國論 분열↔통합 대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