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12개 시중은행 103.5만명에게 125.4억원의 부당이익 환급
조승수 의원의 생활 정치 노력이 작은 결실을 맺어
양편넣기를 통한 157억원의 부당연체이자도 조속히 환급되어야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은 16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은행권의 기한이익상실과 관련된 연체이자를 해당 피해자에게 환급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당연한 조치로서,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금감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의제 차원에서 조승수 의원이 제기한 바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서민들의 실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대출원리금에 대한 납입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의 다음날부터 기한이익이 상실되어야 마땅함에도 그동안 은행들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바로 다음날부터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적용해온 사안으로써, 진보신당 중앙당의 한 당직자가 피해 당사자로서 SC 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알려지게 됐다.
조승수 의원은 그 소송에서의 승소를 계기로 정부에게 유사사례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익에 대한 전액 환급과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지난해 10월 20일 보도자료), 지난해 11월 11일 대정부 질의를 통해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확약한 받은 바 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12개 시중은행들은 최근 5년 동안에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 125.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건수도 103.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들의 부도덕한 영업행태가 그만큼 만연해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금융기관들의 불합리한 영업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소비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의 자세 변화를 강조했다.
또한 조승수 의원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하면서, 진보신당에서 지난 12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했던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연체이자에 대해 양편넣기를 적용함으로써 취해온 157억원의 부당이자도 조속히 환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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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부당 연체이자 환급 조치는 너무나 당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