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초반과 달리 다소 소강국면에 접어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떻고 소강국면이 맞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구정을 전후해서 겉으로는 좀 그렇게 보일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도 검경 공안 당국이 전체 당원 명부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당사 압수 수색할 계획이 있다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직 사무총장 두 사람에 대해서도 3차 출두 요구서가 발송되었고 18일까지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서 강제 집행하겠다는 등 그야말로 정당의 이런 운영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발상과 또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코 당이 지켜줘야 할 당원의 정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색영장까지 발부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고 이거는 당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노당 관련) 이 사건을 두고 편파 수사다, 표적수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는데 법무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의 그런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서 계속 언론에다가 어떤 행위점만 가지고 피의 사실을 유포하면서 마치 민주노동당이 큰 회계상 부정이나 불법을 크게 저질렀고, 돈세탁을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 일부 보수 언론에서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편파 수사고 표적수사라는 것이고요. 또 아마 법무부 장관께서 국민 여론이 아 잘한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표적 편파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일선 교장들이 300만원 500만원 정치 자금 조직적으로 기부한 것도 있고 이런 걸 저희들이 다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교사들이 월1만원 후원한 것은 죄가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나라당의 당비 대납 사건도 관련해서 2006년도에 중앙 당사 압수수색 시도할 때 한나라당은 강력한 반발로 중단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당이 어느 당이냐에 따라서 이 수사 강도나 방향들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바로 편파, 표적수사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정당법 37조에는 정당 활동을 보장해줘야 하는 이런 법 조항이 있고 56조에는 당원 명부에 대한 강제 열람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고 수사기관도 당의 명부를, 당원 명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당원 명부에 대해서는 공당의 어떤 심장과도 같은 그런 것이고요. 그런 정보를 보호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혐의점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체가 편파 표적 수사다, 국민의 여론이 뭐 많이 일어나면 표적수사가 아니고, 적게 일어나면은 표적 수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중 민노당에 정당 비용을 낸 286명에 대해 기소할 예정이다라고 경찰이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이십니까?
아무튼 이 분들이 낸 돈을, 어떤 돈이 경찰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후원회비인지 진보 정치라는 주간지 구독료인지, 당비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피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형법 126조 피의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찰은 이런 피의사실 유포죄를 밥 먹듯이 지금 브리핑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연 경찰이 단독으로 이런 유포죄를 계속 이렇게 지을 수 있는가, 경찰 이후, 이면에 더 강력한 권력 기관에 의해서 경찰이 놀아나고 있다, 저희들은 오히려 이렇게 역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왔더군요, 민노당이 최고 의결기구인 당대회 중앙위원, 대의원직의 일부를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죠?
이것도 결국 경찰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계속 언론에다가 브리핑 하는 식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혐의만 가지고 나오는 것도 이것도 피의 사실 유포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등 모두 12개 부분에 대해서 대의원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 농민에게 각각 12.5%씩 대의원을 할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민주노총은 전체 민주 노총 노동자에게 12.5%의 대의원을 할당하고 나면은 민주노총이 각 분야에 따라서 또 대의원을 아마 할당을 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은 저희들은 그걸 그냥 다 대의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교사나 전교조가 얼마나 어떻게 되었는지는 민주노총이 할당해서 우리에게 통보해주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에게 대의원을 할당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경찰이 파악해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계속 민주노동당이 교사나 전교조에게 대의원을 할당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흘리니까 계속 이거는 민주노동당을 흠집내기 식으로 계속 매일 밥 먹듯이 브리핑을 통해서 언론에 흘리고 있다, 특히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이런 걸 흘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명예 훼손입니까?
그렇죠. 이걸 확실하게, 경찰은 피의사실을 유포한 것이고 언론은 경찰이 계속 이런 정보를 브리핑을 통해서 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언론은 또 우리 쪽에는 이런 걸 확인도 하지 않고, 우리 쪽 입장이나 해명은 전혀 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찰이 흘리는 그것만 가지고 계속 기사를 받아 먹기 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명예 훼손, 내지는 다른 해당법적인 사안으로 고소 고발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경찰의 수사의 배후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의 뜻과도 닿아 있다고 보십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정치 대통합과 반MB연대에 가장 저희 민주노동당이 앞장 서서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이번에는 야당이 힘을 모아라 하는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어떤 이번 지방선거에 강한 걸림돌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런 아마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 않는가, 전교조 공무원 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말살 의도를 가지고 기획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 정도의 기획은 경찰 수준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잘 알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청와대가 주연이고 검찰이 조연이고, 경찰은 엑스트라, 국정원이 총 감독을 한 이런 작품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튼 이런 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장도 밝혀낼 것이고요. 공당으로서 공당에 가입한 당원들에 대한 신분이라든가 당원 명부에 대한 보호와 책임과 의무는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치 공당에 대한 대단히 탄압에 대해서는 의연하고도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경로인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아직까지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뭐 딱하면 생감이고 찰박하면 홍시라는 말이 있는데… 경찰이 지금까지 피의사실 유포를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밥 먹도록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걸 당하면서 전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렇게까지 몸을 던져서 자기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 심정을 우리가 알 것 같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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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대표 평화방송 열린세상 인터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