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발간
30가지 주요 사건으로 본 이명박 정부 2년의 평가
불신(不信), 불안(不安), 불통(不通), 불법(不法)의 4불(不) 정부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23일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해 ‘4불(不) 시대, 4불(不) 정부’로 규정하고, 잊지말아야할 30가지의 주요사건을 기록한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이슈리포트 첫 번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명박 정부 2년은 불신(不信), 불안(不安), 불통(不通), 불법(不法)의 2년’이었다며, 그 근거로 주요 사건 및 문제 30가지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이명박 정부 2년, 사회 전반 특히 정부와 공적영역에 대한 ‘불신(不信)’이 늘어났다”면서, 세종시 공약 번복과 국론분열 국민 반대 무릅쓴 4대강 사업의 불법, 졸속 강행 국민에 대한 거짓 사과, 쇠고기 재협상 약속 불이행 거짓 선동으로 법 시행 혼선 가져온 ‘비정규직 100만 실업대란설’ 거짓공약이 되어버린 ‘반값 등록금’ 철군한 상황에서 약속 어기는 아프간 재파병 추진 원전 수주 사업성과 부풀리기와 뻥튀기 홍보 등 7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으며, 정권의 치적을 과장해 일방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둘째, “재벌 특권층 중심의 강부자 정책으로 국민 생활은 더욱 ”불안(不安)“해졌다면서, 부자감세, 부자감세 또 부자감세 민생, 복지, 교육 예산의 삭감, 거꾸로 간 친서민 정책 뉴타운·재개발 광풍, 서민의 주거불안 심화 사교육비 폭증, 서열-경쟁 교육의 격화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장악, 중소자영업자 생존 대책 외면 비정규직 문제 외면, 노동배제 정책으로 갈등 심화 의료민영화시도, 건강보험 체계의 불안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금산분리, 경제의 위기와 불안 심화 고환율 정책 통한 성장지상주의, 서민들에게는 물가 폭탄 한반도 위기 조성, 남북관계 악화로 국민 불안 심화 등 10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재벌과 특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른바 강부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참여연대는 “역대 정부에서 진전되어 온 한반도의 평화가 매우 위협받고 있는 점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셋째로, 이명박 정부 2년,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고 정부와 국민의 ‘불통(不通)’이 심화 되었다”면서, 미네르바 희생양 만들기,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옥죄기 집회의 자유 봉쇄, 일상공간의 표현의 자유 위협 피디수첩 마녀사냥과 언론장악, 언론의 기본 가치 훼손 교사, 공무원, 공직자들의 표현의 자유 탄압 군대 불온서적 지정 및 반입차단, 군법무관 파면 등 뒤로 가는 국방행정 관변단체 양성, 비판적인 민간단체 활동 억압 등 6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이명박 정부 2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민주주의는 큰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높은 담을 쌓은 이명박 정부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법치주의를 정부와 공권력이 오염시키는 ‘불법(不法)’이 만연해 있다”고 진단하고, 용산참사 부른 경찰의 불법-폭력 행위 법 앞의 평등’ 무너뜨린 이건희 전 회장 사면 국가재정법 무력화와 위법적인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하고, 죽은 권력’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찰 빈번한 날치기에 유린당한 국회의 입법권 국정원-기무사 동원한 민간인 사찰 및 각종 불법 행위 국민인권의 보루 인권위 무력화 및 위헌적인 인권위 흔들기 등 7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이명박 정부 2년, 법치주의 정당성은 땅에 떨어지고 정부와 공권력의 불법행위가 늘어났다”며 “법이 정부에 의해 모욕당하는 법치주의(法恥主義)의 시대”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 2년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사회갈등은 늘어났으며, 통합의 길은 여전히 멀게 보이는 상황”이며, “경제위기 속에 국민 삶의 위기는 심화되고, 양극화는 가속화 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국사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퇴행과 역주행을 막고,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은 물론이고 신뢰, 소통, 균형, 타협, 조정과 같은 요소들이 살아나 발전하는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이슈리포트 첫 번째를 시작으로 연속해서 이슈리포트 두 번째(문제 인물로 보는 이명박 정부 2년 평가)와 세 번째(통계와 수치로 보는 이명박 정부 2년 평가)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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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이슈리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