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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안...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예산확보 법적 근거 마련
알코올 중독자 수가 성인 100명당 5명꼴(20세 이상 성인인구 3천 8백만 명 중 180만명으로 약 4.7%)로 나타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의 예산을 정부가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 지식경제위회)은 15일 발의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코올중독의 상담과 예방을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알코올로 인한 사회·경제적 연간 손실규모가 20조 990억원(2004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546만 명 중 3분의 1인 180만 명이 알코올로 인한 질환자라는 통계가 있고(가정의학회지 2008. 3.), 미국 17개 주에서 자살한 1만 8천 994명의 자살원인을 분석한 결과 33.2%가 알코올 양성반응을 보인 사례(2005년-2007년 조사)에서처럼 알코올중독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34개의 알코올상담센터가 있는데 올해에는 정부가 지원하던 예산(20억원)의 5%가 삭감됐고, 지금까지는 별도로 운영돼오던 알코올상담센터를 정신보건센터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알코올중독자와 일반 정신장애인들이 받아야 할 치료 프로그램이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들 센터를 통합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알코올중독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알코올상담센터의 법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해져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는 물론 예방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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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알코올 중독치료 정부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