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16일 당사에서 재벌들의 세금만 제대로 내면 무상급식은 물론이고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지난 12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 급식비까지 다 대줄 만큼 우리 정부가 한가하거나 여유가 있지 않다"며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정 대표는 우리 정부가 한가하거나 여유가 있지 않다고 하는데 재벌 법안 날치기 통과시키며 나라 살림이 거덜나도 모를 정도로 재벌 곳간 채울 때는 눈 하나 깜짝 안하고. 부자들 세금 90조원 깎아주고 22조원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벌이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세금만 제대로 내고 재정지출의 낭비를 조금만 줄이면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교육과 무상의료까지 가능하다. 우리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고 쓸데없는 데다 재정을 낭비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
지난 18대 때 정몽준 대표는 3조 6,00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또한 5년 동안 세금으로 124억원을 냈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조진형 의원은 819억원의 재산과 141억원의 세금을 신고했다. 정몽준 대표가 조진형 대표에 비해 재산을 40배 넘게 보유하고 있다.
민노당은 부유세로 17대 국회에서부터 자본이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개정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정몽준 대표가 진정으로 재정 문제를 걱정한다면 자본이득세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자본이득세만 도입해도 걱정 없이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시작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다시 입법 공론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파생금융상품에 자본이득세를 매기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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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강기갑 대표 재벌의 세금 현안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