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9일 연천전곡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의 무상급식 정책 요구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통고한 것과 관련해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공정성과 본연의 역할을 부정하는 행동은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후보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위로부터 무상급식 정책을 막고, 선관위는 아래로부터 국민의 자발적인 무상급식 요구를 막는다면, 도대체 국민은 무슨 수로 민주주의하란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무상급식 정책 요구 활동에 대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통보를 했다.
이같은 선관위의 조치는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정당정치가 민주주의의 중심 요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은 정당에게 정책을 요구하고 정당은 국민의 요구를 정책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위로부터 무상급식 정책을 막고, 선관위는 아래로부터 국민의 자발적인 무상급식 요구를 막는다면, 도대체 국민은 무슨 수로 민주주의하란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독립기구로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선관위가 무상급식 정책 활동을 막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국민의 정치참여도 가로막는 일이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본연의 역할을 부정하는 행동은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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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관위는 공정성 의심받는 행동 자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