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홍양호 차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 학술회의 기조강연
미·일·중·러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학문적으로 분석해 본 학술회의가 한국세계지역학회(회장 이홍종)와 한국외대 글로벌정치연구소(소장 남궁 영)의 공동주최로 18일 오후 한국외대(서울 이문동) 브릭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회의에서 통일부 홍양호 차관은 미·일·중·러 한반도 주변 4강 국가의 대북정책을 정확히 읽고 북핵문제에 대한 전망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제하 기조강연을 했다.
<사진>북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여러 가지 말과 제스처가 있지만, 아직 그 안에서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읽을 수는 없다”며 北을 지적하는 홍양호 차관ⓒkonas.net
홍양호 차관은 “북한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시선을 외면하고 있다”며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여러 가지 말과 제스처가 있지만, 아직 그 안에서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읽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홍 차관은 “오히려 북한은 올 들어 외무성 성명 등을 통해 ‘先 평화협정 後 비핵화 先 대북제제 해제 後 6자회담 복귀’라는 국제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추가했다”면서 北에 ‘근본적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아울러 실패로 끝난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통제와 계획경제 강화를 시도한 北의 ‘모순된 행보’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년간 정부는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명확한 목표와 지향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원칙 확립 ▶남북간 인도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반도 미래 통일역량 강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합의 제고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남북관계에 임해왔다며,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내실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홍양호 차관은 “북한이 원하는 곳에 이르는 길은 비핵화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며 “그것이 북한이 올 해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인민생활 향상’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입장과 관련해서, 홍 차관은 “이명박 정부는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협력의 궤도 위에 올려놓고자 한다.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와 생산적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남북협력의 이정표를 세우고,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다져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좌측부터 신석호(동아일보) 기자, 신정화(동서대) 교수, 사회자 전인영(서울대) 교수, 이상현(세종연구소) 수석안보실장, 박영호(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konas.net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 전망’제하 발표를 통해 미국의 입장을 분석한 이상현(세종연구소) 수석안보실장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은 한국에게도 도전인 동시에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대전략 관점에서 볼 때 한미관계는 여전히 한국의 국익에 유익하다”고 말했다.
즉, “한미전략동맹이 확고해질 때 이명박 정부가 당면한 여러 외교안보의 문제들이 쉽게 풀릴 가능성이 커진다. 확고한 한미공조가 이뤄질 때 북의 섣부른 ‘통미봉남’기도는 발붙일 자리가 없고, 핵 도발이 성공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이상현 실장의 설명이다.
54년 만에 민주당 정권이 탄생한 일본에 대해, 신정화(동서대) 교수는 “경제력에 부합하는 정치·군사대국 일본의 실현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던 자민당 정권의 대북정책”에서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구축이라는 장기적 비전하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뒤에 제제보다는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병광 연구위원은 “중국은 공산당 독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표면적으로는 북한과 여전히 동지적 관계를 강조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생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 자국의 근본적 이익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즉, “중국과 북한은 어차피 서로간의 혈맹내용과 성격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현실적 이해득실에 기초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행정부는 “북·러관계 역시, 전반적인 관계 성격이 정체 내지 답보상태를 보였을 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부문별 내용에 있어서는 푸틴시기와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며 “지속의 측면이 강하다”고 서동주(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 분석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박영호(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신석호(동아일보) 기자, 안인해(고려대) 교수, 여인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율(명지대) 교수 등 북한 관련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높은 토론을 벌였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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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