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면제
학부모 경제능력에 따른 등록금 차등부과로 국가재정 추가부담 없어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은 6일 사회취약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일부법률개정안을 한나라당 국회의원 62명과 함께 발의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고, 일반 학생에 대하여는 학부모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를 채택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국가는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등록금 차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등록금 기준액을 발표함으로써 대학등록금의 상승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학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최고 수준이다. 이 때문에 사회빈곤층은 그들의 학업능력과는 별도로 양질의 대학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어 이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국가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현재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등 주요 명문대학들은 학생들의 가계재정상태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화하여 책정하고 있다. 2004년 하버드대학교가 등록금 차등제를 실시한 이래, 이 제도는 아이비리그 대학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확대되어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7만 명 이상의 사회취약계층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불필요한 학내 갈등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좀더 가진 사람들이 양보하는 사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좀더 많은 기회를 갖는 사회, 사회적 약자와 없는 자들에게 더 큰 힘이 되는 나눔의 대한민국 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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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대학등록금 무상제도 도입
